더민주당의 증세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부자증세, 1대 99대, 무상복지 프레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금공세는 부자들과 대기업들의 세부담을 늘려 무상복지 재원을 충당하자는 노림수에서 비롯됐다. 열심히 일하고 혁신해서 성공한 사람들과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받으면 나머지 99%의 국민들이 대선에서 표를 왕창 몰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더민주의 증세공세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수밖에 없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더욱 죽이는 정치선동이다.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더욱 늘리는 것은 피와 땀을 흘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쥐어짜기다. 과잉민주화와 포퓰리즘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더민주의 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자는 것이다. 법인세는 현재 22%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자는 것.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이 대상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 GS칼텍스 롯데쇼핑 등 대기업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심리에는 재벌들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국민들도 박수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대기업 선거전략이 내년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인세는 조세경쟁의 핵심이다. 세계 각국이 세금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금을 내려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쟁국가인 상가포르 홍콩등은 법인세율을 10%대로 운용중이다. 글로벌기업들의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 유럽등도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자국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글로벌기업들은 세금이 싼 지역을 순회하면서 투자한다. 물가와 세금 규제 등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몰린다. 심지어 국가부도위기를 겪었던 유럽의 병자들도 법인세만은 내렸다.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등의 최근 세금정책을 보라.

더민주의 법인세 증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 글로벌 경영환경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물안 개구리신세다. 오로지 경제민주화와 반시장 반대기업 포퓰리즘으로 나라경제 위축시키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5억이상 과표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5억이상 소득자에게 현행 38% 대신 41%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은 부자들과 기업가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절반이상을 걷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더민주는 이미 부자들이 소득세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아니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한국 소득세는 상위 1.5%가 전체 소득세의 41%, 상위 10%가 86%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의 소득세체계에서도 부자들이 엄청한 납세보국을 하고 있다. 여기서 또다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부자 주머니 털기에 다름아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부자들을 대상으로 75%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부자들이 대거 조국을 버렸다. 루이뷔통 아르노 회장, 국민배우 제라르 드빠르드외등이 벨기에와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과도한 부자증세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하는 의욕을 박탈한다. 부자에 대한 사회주의적 증오로 얼룩진 세금폭력은 성공한 사람들과 기업인들을 위축시킨다. 나라경제를 쇠락시킨다.

더민주는 증세공세를 벌이기전에 한국 조세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철강 등 주력업종의 매출둔화가 심상찮다. 조선 해운업종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난 7월에도 수출은 10%가량 감소했다.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자영업자들도 무더기 폐업하고 있다. 학교를 나온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벌써 10%를 넘었다.

올해 성장률도 기껏해야 2%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투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로 글로벌 경제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국 대선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진국들의 무역의 빗장을 걸어잠그면 한국은 최대타격을 입는다.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발효되면 설상가상이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11조원규모의 경제가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된다. 농민, 어민, 화훼농가, 축산업자, 음식업자등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은 국내외 경제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다. 더민주가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세금공세를 내건 것은 나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초대형 악재다. 아무리 포퓰리즘공약과 무상복지 공약, 경제민주화에 도취했다고 해도 증세를 너무 쉽게 꺼냈다.

더민주는 착각하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증세공세를 벌이면 나머지 99%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독한 국민분열과 갈등프레임이다. 노무현정권이래 야당을 특징짓는 1대99 갈등 프레임으로 모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누구나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생래적으로 싫어한다. 증세는 최악의 카드다. 민심은 금새 싸늘해질 것이다. 부자들만 정조준해서 타격하면 중산 서민들이 박수를 칠 것인가? 환상이다. 착각이다. 깨몽이다.

노무현의 종부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남 부자를 대상으로 세금폭탄을 터뜨렸다.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정부에 등을 돌렸다. 노무현정부는 선거때마다 참패했다. 세금은 무서운 흉기다.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지갑을 닫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중산 서민들이 죽어난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가계소득이 줄어든다. 주가도 떨어져 개미들은 피박살난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봐라.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다 부담하는 게 결코 아니다. 재벌총수들도 지분만큼만 부담한다. 재벌오너들의 평균 지분이 2%대다. 나머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외국인, 소액주주 등도 세부담을 안게된다.

법인이 세금을 더 내면 임직원에게 줄 월급도 줄어든다. 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 협력업체들도 모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납품물량이 줄어든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의 이익이 감소하면 인근 음식점과 이발소 커피숍의 매출도 덩덜아 줄어들 것이다. 건설현장의 식당주인에게도 그늘이 진다.

법인세 인상은 모든 국민들이 부담한다. 더민주만 모르고 있다. 좌파시민단체와 언론들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더민주는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현재론 법인들의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 공제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퍼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들이야 투자를 많이 해서 공제혜택을 많이 받는다.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세도 부자들을 쥐여짜기를 하기보다는 면세점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근로자가 전체의 48%나 된다.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세율체계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도 최소한 1000원, 200만원을 버는 사람은 1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소득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핵심이다. 세원기반은 넓게 확보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 조세기반을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부자세금털기로 선동을 하려는가?

더민주는 성공한 사람, 혁신으로 신화를 창조한 사람, 피와 땀으로 부를 일군 사람, 국위를 선양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반감부터 줄여야 한다. 증오와 질투의 선동공세를 중단해야 하다. 돈에 대한 반감부터 줄여라. 성공한 사람과 기업들이 더욱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반부자및 반기업정서, 징벌적 과세, 경제민주화의 틀에 갇힌 더민주는 선진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일류선진국으로 가는데는 사유재산 보호와 공정경쟁, 인센티브, 선택의 자유 등 시장경제의 근본가치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더민주는 좌파 경제민주화에 경도돼 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과 기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부가 더욱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내는 세금이 국가운용과 조세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업과 개인의 주머니를 공권력이 언제든지 뺏어가는 것쯤으로 여기는 것은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지금은 정치권이 증세로 헛심쓸 때가 아니다. 침체되 경제를 살리기위해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드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신산업이 꽃을 피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서비스산업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부실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가계부채 관리, 비과세 감면 제도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등도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야당은 정작 필요한 규제개혁에는 딴지를 놓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에는 눈감고 있다. 증세카드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할 일부터 제대로 하는 게 순리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