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가 필요 이상으로 징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작년에만 당기수지는 4조 2000억 원 흑자였고, 그 결과 작년 말 누적적립금은 무려 17조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상승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인상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른 것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419억 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보수월액의 6.12%)으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