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시민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은 최근 최유정 부장판사, 진경준 검사장 법조비리, 신 모 현직부장판사 성매매 등 잇단 사법부의 물의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공학연은 성명에서 "판사에게 요구되는 정의, 도덕, 노블레스 오블리즈 정신은 구시대 유물이 된지 오래인 것 같다"며 "국회개혁보다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와 법원행정처는 정치조직에 불과하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앞서 공학연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최저형으로 방면되고, 애국시민은 법정 최고형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27차례에 걸쳐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개혁'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요청' 집회를 가졌다.

공학연은 "노무현 정부시기 '우리법연구회'는 대형사건 수임을 독차지하며 타인의 재산도 사법권력을 이용, 강탈하는 등 무소불위였다"며 "이들은 법원의 핵심부서인 법원행정처를 장악하고 판사의 인사 및 사건배당 권한으로 자신들 동지는 수단, 방법을 동원해 구제하며 사법부를 정치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년여 동안 판사들이 이렇게 추락할 때 대법원장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한심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법원행정처장은 성매매를 한 신 판사에 대해 앞으로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도록 파면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시민단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성명서 전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잔여임기 내려놓고 당장 사퇴하라!
우리법연구회, 법원행정처는 정치조직! 해체수술을 단행하라!

 
최유정 부장판사, 진경준 검사장 법조비리에 이어 신 모 현직부장판사가 성매매로 불구속 입건됐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지휘 하에 법원 인사·예산·회계·시설·송무(訟務)를 담당하는 사법부 핵심 부처인 법원행정처 소속이란다.

이번 신 판사 성매매 건은 판사 자질의 결정판이라 하겠다. 차관직 부장판사가 거리 전단지보고 성을 샀다는 진술에 국민은 시험한 번 잘 봐 고시패스한 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재조정해야한다 생각한다.

제주도 성도착판사, 성매매 신판사 건이 법조계 일반적 분위기인지 의구심이 가득하다. 판사에게 요구되는 정의, 도덕, 노블레스 오블리즈 정신은 구시대 유물이 된지 오래인 것 같다.

특히 법원 내 가장 힘센 부처 판사는 세밀한 검증 후 발탁 됐을텐데, 엘리트 판사 수준이 이 정도면, 다른 판사 수준을 상상하면 암담할 뿐이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무려 27차례나 '사법부 개혁'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요청'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했다. 이유는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최저형으로 방면되고, 애국시민은 법정 최고형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생명과 재산을 판사에게 맡긴 피고 신분은 나약하기만 해, 판사의 상식적 처분만 기다리는데 언제부터인가 판사들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재판이냐? 개판이지!'라며 상식을 뒤엎는 판결을 비판했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각하 빅엿', '각하새끼 짬뽕'등 판사가 정치에 개입하며 미친 판사가 되어갈 때 양승태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애국연합과 공학연은 사법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까지 가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께 차기 대법원장은 소신, 양심, 정의감 있는 인물을 모셔달라 외쳤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에 사법부 신뢰는 무너졌다. 성매매 사건을 신 판사 1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잔여임기 내려놓고 대법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동시에 판사 임용시 국가관, 인성, 윤리, 도덕관을 검증할 수 있는 판사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고무줄 형량을 막는 판결의 형평성, 한명숙, 조희연 등 정치재판 지연 판결의 악습을 끊고 정치, 이념으로부터 독립성 구축 등

사법부 개혁은 국회개혁보다 더 시급하고도 심각하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 급성장한 '우리법연구회'는 지금이라도 해산을 명해야 한다. 전두환의 '하나회'가 해체되며 군내 기득권과 파벌이 사라졌듯, 우리법연구회가 누려온 정치권력과 연계된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강금실 법무장관, 박시환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등 정치 판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처럼 부패하게 만들었다.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라니 이들의 전횡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강서구 송승호 부동산 재벌 살인사건 역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깊이 연루됐지만 신기남의원 보좌관 출신 김형식 시의원 하나 꼬리자르고 단독살인사건으로 종결지었다.

노무현 정부시기 '우리법연구회'는 대형사건 수임을 독차지하며 타인의 재산도 사법권력을 이용, 강탈하는 등 무소불위였다. 우리법연구회 부정부패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들은 법원의 핵심부서인 법원행정처를 장악하고 판사의 인사및 사건배당 권한으로 자신들 동지는 수단, 방법을 동원해 구제하며 사법부를 정치도구로 전락시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들이 이처럼 부패나락으로 떨어질 때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5년여 동안 판사들이 이렇게 추락할 때 대법원장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한심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법원행정처장은 신 판사에 대해 앞으로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도록 파면을 결정하기 바란다. 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 판사 성매매 범죄에 판사들이 앞장서 가혹한 징벌을 요청하기 바란다. 국민은 이 정도 수준의 판사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맡기며 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기 바란다.

2016년 8월 5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법감시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