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8.15광복절 특사가 임박했다.

박근혜대통령은 11일 또는 12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사면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정치인이 최대한 배제되고, 민생과 생계형 사범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인들의 재기 기회 부여, 국민적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사면대상자에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말 300여명의 특사 검토 대상자들을 추려서 청와대에 제출했다.

기업인 사면은 최대한 폭이 넓었으면 한다. 한국경제는 장기간 저성장터널에서 헤매고 있다. 버팀목인 수출은 수십개월째 감소중이다. 지난7월에도 10%대 급감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철강등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 등은 대미철강제품 수출을 거의 포기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와 클린턴 등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미국제일주의와 보호무역을 높이 쌓겠다고 천명했다. 대외무역환경에 갈수록 악재가 쌓여가고 있다.

조선 해운은 생사를 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곤 현대차 LG SK 등 대부분 그룹들이 성장정체와 매출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아우성치고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타개하는 게 시급하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광복절을 계기로 박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에서 통큰 행보를 보여줬으면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사법처리된 총수들이 많았다.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기업인들을 엄단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기율이 있는 자본주의를 강조해온 박대통령 입장에선 기업인 비리에 대해 엄한 스탠스를 보였다. 지난해 8.15광복절에 최태원 SK회장 등이 사면되기까지 재계인사에 대한 선처는 하지 않았다. 박대통령 특유의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려 했다.

지금은 경영환경이 워낙 좋지 않다. 박대통령이 재기의 기회와 국민통합, 경제활력회복을 위해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원칙도 좋지만 실사구시가 더 중요하다. 개혁과 원칙은 백번 옳다. 원칙도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한다.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어 있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혁과 원칙을 지키려다 과잉페달을 밟으면, 경제도 더욱 악화하고, 재계분위기도 더욱 침체될 것이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된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업인 사면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중이다.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한 진경준 전검사장과 연계된 김정주 넥슨회장의 비리의혹도 반기업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다.

대우조선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의 부도덕한 행태와 불법비리도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일부 기업인의 문제가 사면복권의 제약요인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박대통령이 천명한대로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 재기기회 등을 감안하면 올해 광복절에는 기업인 광폭사면이 절실하다.

재계총수 중에는 사면요건을 충분히 갖춘 케이스가 많다. 김승연 한화회장, 이재현 CJ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등이 대표적이다. 김승연회장은 논란많은 배임혐의로 곤욕을 치렀다. 98년 환란 당시 비계열 자회사의 부실을 그룹이 떠안아 회생시켰다.

당시 금감위는 재벌의 경우 부실계열사에 대해 그룹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정부방침에 화답해서 그룹이 부실을 인수해서 살려냈다. 뒤늦게 이를 배임으로 사법처리한 것은 배임죄 남용논란을 일으켰다.

김회장은 2년전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그룹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중이다. 중동 이라크에서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진행중이다. 수주규모만 수백억달러에 달한다. 김회장이 전쟁위험이 상존한 이라크 신도시 건설 현장에 달려가서 챙길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태양광사업 투자확대도 눈에 띈다.

삼성에서 조단위 방산화학부문을 인수해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박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적극 지원했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용도 대폭 확대했다.   

김회장은 태양광과 중동 건설수주,  글로벌 인수합병에서 선두에 서있다. 현재론 집행유예 상태로 운신에 제한이 적지 않다. 해외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만날 때마다 법무부에 출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력사 등기이사 문제도 걸림돌이다. 2019년까지 등기이사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총수의 책임경영과 글로벌 경영강화를 위해선 선처를 해줘야 한다.  한화를 수년간 거칠게 수사했던 남기춘 검사장의 의욕과잉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사와 판사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의 죄가 되기 때문이다.

배임죄 문제로 기업인들을 엮어넣기 시작하면 모든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최악의 죄가 배임죄라는 문제점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이재현회장은 더욱 절실하다. 이회장은 온갖 질병과 유전병으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손과 발이 무력화되고, 쪼그라드는 등 중병을 앓고 있다. 젓가락을 들기도 힘들어하고 있다.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이 재발해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다. 

오죽하면 그룹에서 이회장의 CMT진행 상황을 공개했겠는가? 법문제를 떠나 인도주의적 선처가 절실하다.

이회장은 최근 대법원 상고마저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형이 확정돼 사면요건을 갖췄다.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바쳐 CJ를 글로벌 한류확산과 생활문화그룹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줬으면 한다. 그의 장기간 부재로 인해 그룹의 중요 핵심사업 인수합병과 투자가 유보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최재원 SK부회장도 자격을 갖췄다. 지난 7월말 가석방될 때까지 최부회장은 형기의 98%를 채웠다. 모범수로 일찌감치 풀려날 조건을 갖췄지만, 경제민주화시대 반기업정서에 묶여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다. SK는 재계3위 그룹이자, 고용및 투자효과부문에서 엄청한 파급영향을 준다.

최태원회장과 재원 부회장 등 형제가 SK그룹의 공격경영과 투자확대, 미래먹거리발굴과 육성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LIG 구본상 부회장도 거론된다. 구부회장의 경우 부도직전의 계열 건설사 기업어음을 대규모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그의 사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사면폭이 커지면 재계의 투자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복절 기업인사면 과정에서 일부 여론이나 기업인의 불미스런 사건이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재계는 바라고 있다. 일부 기업인의 일탈된 행태는 언제, 어느 정권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지난달 강조한 국민통합과 경제인 기살리기, 재기의 기회부여등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많은 기업인들이 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기업인들이 국민과 우리 사회에 진 빚을 활발한 경영과 투자확대, 일자리창출로 보답하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