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한국경제연구원장

좌승희박사의 창조경제 전략-마차경제에서 우주선경제로 창발할 수 있는 경제정책(5)

오늘날 일자리부족, 양극화 등 한국경제 어려움의 원인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중소기업에 수요를 창출해온 수출제조대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가 주된 요인이다.
이로인해 국내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좋은 청년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내수 및 중소서비스업부문에 수요가 창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내·외수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잘해서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지원)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차단하여 중소기업부문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확대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조장해왔다. 또 지난 30여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하는 신화는 실종되고 9988(중소기업이 기업 수에서 99%, 일자리에서 88% 비중을 차지) 현상을 초래하여 좋은 일자리 부족을 조장해왔다.

왜 수출대기업은 국내투자를 기피하나?
대기업문어발, 경제력집중 막는다는 재벌에 대한 특별규제(각종의 총액출자규제, 계열사에 대한 특별규제 등)가 많기 때문이다. 대기업 투자 막는 수도권규제, 전투적인 기득권 노조, 금융권(비은행권)과 영리병원, 법률시장 등등 국내 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등도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반 대기업정서에 따른 심리적 압박 등도 대기업들의 해외탈출을 조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에 필요 이상 적극 나서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가 억제되면서 경제의 성장도 일자리도 동반성장도 분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삼성이 문제면 삼성을 청산하려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삼성이 생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은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경제력집중이 없으면 경제발전도 없다.
한국 재벌의 가장 본질적 경제문제는 너무 크다는 것도 아니고, 문어발도 아니고, 가족지배도 아니고, 총수의 쥐꼬리만한 지분도 아니고, 사실상은 업종을 서로 분할한 체 시장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의 문어발을 규제한다고 인수합병(M&A)과 영위업종을 규제하니 경쟁이 차단되어 시장독점이 심화되었다.

결국 재벌부문의 문제는“재벌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해법은 보다 더 많은 재벌이 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정책을 쓰는 것이 삼성을 규제하여 없애려는 정책보다 더 경쟁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이고 발전 친화적이다.

정경유착의 문제는 재벌만을 규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경유착 안하고는 기업할 수 없다는 기업경영 환경을 만들어내는 정치, 정부규제 등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권의 부패가 온존되고 정부의 규제권한이 강화 혹은 온존되는 한 대기업규제강화는 오히려 정경유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재벌의 독점을 조장하는 재벌규제 정책
핸드폰 제조와 서비스업은 왜 분리하여 서로 진입을 억제하며, 자동차는 왜 한 회사에 몰아주는가? 문어발을 막는 것이 자칫하면 결국 대기업 각자에게 편한 길을 만들어 주는 셈인데도 이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상한 정치적 논리로 지금도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끼리 경쟁시키고, 세계 일류 기업들을 유치하여 국내 대기업들을 더욱더 긴장하게 하지는 않는가?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분야에 한눈팔 정신도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면서 옳은 해법은 마다하고 대기업에 좋은 해법을 찾는 이상한 나라인 셈이다.

▲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독점을 억제한다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다. 오히려 삼성 현대차 등 재벌간의 상호 시장진입 규제를 없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더 많은 삼성과 현대차를 나오게 하는 정책이다. 재벌들간의 경쟁이 활발해야 성장과 일자리가 촉진될 것이다. 총수들의 국민적 리더십도 과제다. 지금처럼 전경련을 보호막으로 숨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행보를 강화해야 한다. 허창수 회장(맨앞줄)이 올해 첫 전경련 회장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이 문제면 재벌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벌이 더 많이 생겨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대기업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세계경쟁과 국내경쟁에 노출시켜 기존의 사업에 안주할 수 없게, 그리고 시시한 골목상권을 기웃거릴 여력이 없게 치열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보다‘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이 더 효과적인 재벌독점행위 교정방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장경쟁이 촉진되면 불공정관행도 사라지고 경제력집중도 나아가 정경유착도 따라서 해소될 것이다. 더 많은 일류 대기업들이 생기니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여전히 현안이 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규제 논란, 금융의 산업지배 규제 강화, 골목상권 진출 규제 등과 관련해서는 이런 행위들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경쟁적, 불공정거래 효과를 철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행위 자체를 완전 사전 금지하는, 국제적인 선례도 별로 없는 제도는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행위들은 단지 불공정거래만을 목적으로 등장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행태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신산업의 개척이나 혁신을 실현하기위해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산업 창출은 어떤 경우든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전규제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보다 많은 삼성과 같은 기업들의 등장을 유도하여 재벌부문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가?
재벌끼리 같은 업종에 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재벌부문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재벌들과 같은 업종의 세계적 외국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유치하여 재벌부문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장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시장시스템의 정착과 정부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여 대기업을 견제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정희대통령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배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규제는 경제규제라 하기 보다는 정치적 규제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대기업은 태생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더 비도덕적인 것처럼, 큰 기업은 항상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이런 대중의 반재벌정서를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규제가 한국경제발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의 퇴조와 반재벌정서의 배경과 원인
신산업개척의 기업가정신 퇴조
그동안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전문화시킨다는 취지의 규제(투자, 출자, 지분, 업종 등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대기업들을 자기분야 독점자로 고착화시켜 기업가 정신의 퇴조와 신 분야진출을 회피하게 하고 있다. 손쉬운 기존 업종에 자금력만으로 진출하여 필요이상으로 기존기업들과 상생을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재벌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다는 불평들은 기업가정신의 퇴조를 의미한다. 50~60년전 정주영 현대창업주, 이병철 삼성창업주 등 1세대들의 창업은 무에서 유를, 자금도 없이 일으킨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결과이다. 지금의 2세들은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문제이다. 이 환경은 결국 타업종 진출 억제 등 경쟁압력을 약화시켜온 정부규제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

반 대기업정서의 배경과 원인
부의 세습, 경영행태, 일부 투자행태는 탈법이 아닌 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부 편법이 없지 않고, 불법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등이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재벌을 박정희패러다임의 산물로 청산대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90년대, 특히 외환위기이후에는 종신고용이 사라지고 조기퇴직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애정이 식고, 일자리 창출이 많지 않아 불만이다.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정부 정책, 나아가 대기업 때문이라 여기는 경향이 많다. 공무원들은 개발연대 자기들이 대기업 다 키웠는데 이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괘씸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인들과 일부 학계에서는 포퓰리즘에 빠져 반대기업 국민정서에 더 기름을 부어 이제 그 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완전경쟁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주류경제학이나 좌파적 경제학은 (대)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에 대한 이해는 미흡한 반면 대기업의 경제적, 혹은 정치경제적 문제 가능성은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반 대기업정서를 부추기거나 방치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자신들은 전경련을 포함, “자신들이 살기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대기업 정서의 요인들을 찾아 적극 대응해야”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국민, 정부, 정치권만을 탓하는 안일함에 빠져있다.

기업정책을 정치의 손에서 시장과 법치의 손으로 넘겨야한다.
이제 대기업문제를 정치권의 손에서 해방시켜, 시장의 힘이 다스리도록 함이 정답이다. 잘하는 대기업은 더 성장하고 부실한 대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만이 지난 30년간 재벌해체, 경제력집중규제라는 정치적 구호 하에 외국에 선례도 별로 없는 계열사규제, 투자규제, 지분규제, 지분보유 형태 규제 등 정치적 규제를 벗어나 기업정책을 정상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보다 더 많은 대기업들이 등장하여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여 독점적 행태를 해소함으로써 부는 많이 쌓더라도 반경쟁적 행태나 안일함에는 안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투자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어, 대표선수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그 수익을 국내 투자로 환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나 공정경쟁의 규칙에 대한 준수, 기업이나 경영진의 탈법, 불법에 대한 법집행의 강화 등은 재벌문제이기 이전에 너무 당연한 정부의 법치실현의 의지문제이다. 편법이나 탈법에 대한 철저한 법치로 국민신뢰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쟁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 활성화하는 시장친화적 법집행이 필요하다.
깨끗한 정치와 정부의 엄정한 법치 실현이 정경유착을 막는 길이다. 정치나 정부의 행태는 안 바뀌는데 정경유착 막는다고 대기업규제만 늘리면 정경유착은 더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정경유착은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정치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
기업육성 성공전략은 박정희 중소기업육성전략 속에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난 30년 동안 해온‘시장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역 차별하는 획일적, 1/n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성공하는 중소기업이 더 지원받는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중심으로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오늘날의 재벌들이 50~60년 전 중소중견기업에서 출발하여 지금의 기업들로 성장하였음과 지난 세기 중 이일을 오직 한국경제만이 해낼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 따른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자생적인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재벌의 계열사 보유에 대한 규제가 홀드-업(hold-up)문제를 야기하여 재벌과 부품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본(지분)공유가 동반성장의 바탕임에도 이를 막는 각종의 투자규제, M&A규제가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 협력이 쌍방에 이익이 되도록 자발적 협력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지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치적 명분에 치우쳐 대기업들의 일방적 지원이나 양보를 강요하면 협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기업정책의 탈정치화를 위한 기업리더들의 역할
재벌의 국민경제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대기업리더들의 국민경제적 리더십결여가 재벌문제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
소위 재벌 총수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적극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시 설득노력과 동시에 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사회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사회적 산물이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는 없다. 이제 또한 한국경제 문제는 재벌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재벌 대기업 리더들이 지금처럼 사회와 괴리된 체 구름 위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재벌문제를 풀기도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도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여야 한다. 왜 한국에는 재벌규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에 나서는 재벌기업 리더들이 없는가?

사회기여금을 조금내고 전경련 뒤에 숨어있거나 몇 푼의 지원금으로 재벌비판자들의 입이나 막으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해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재벌문제의 심각성은 그들의 경제적 기여의 부족이 아니라 오늘날 재벌문제가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도록 방치한 대기업, 혹은 재벌리더들의 국민경제적 리더십부족이다. 또한 그동안 전경련, 중기련 등의 경제단체들이 국민경제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 회원들의 기득권이나 지대추구의 대변인 역할을 못 벗어난 것도 한국 경제정책의 정치화를 초래한 원인중의 하나가 아니라 항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리더들의 국민경제적 리더십도 요구된다. 중소기업정책도 우량 중소기업을 역차별하는 지금의 사회정책적 평등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여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더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리더들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익집단의 입장에서 대기업규제와 중소기업 보호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기업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리더십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결어: 지옥의 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The gateway to the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 (18세기, 영국작가 새뮤엘 존슨)
국가가 30여 년 동안을 대기업은 싫고 중소기업만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대기업은 점차 사라지고 중소기업 천국이 될 것이다.
그 동안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온 경제의 정치화와 경제평등주의 정책들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선진경제 도약은 고사하고 후발경제에 추월당할 날이 멀지 않다.

필자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경제발전에 적절한 수준인지, 어떤 지배구조가 최적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경제력 집중이 없이 경제발전은 전혀 가능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지 않고, 대기업도 더 성장하지 않고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대기업 규제권한이 더 늘어날수록 그토록 없애고자 하는 정경유착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규제받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할수록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내수도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경제주체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경제발전도, 성장과 분배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바로 한국경제발전의 60년 역사와 세계경제발전사가 이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한국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