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중국의 고압적인 사드 반대는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면서 우리나라 안보를 두고는 내정간섭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저의를 밝히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2년 여 걸친 논란을 통하여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은 단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성주의 반대 시위도 진정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인사들은 명․청 시대 사대부처럼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여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자 하고, 그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교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초기부터 단호하게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를 일축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드에 대한 현재의 중국 반대가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사드 논란의 영향을 받아 촉발 또는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은 ‘고고도미사일사드(THAAD, 사드)’ 배치를 확정하고, 13일에는 국방부가 경상북도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사드 배치 지역 발표 후,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현실적 위협을 조성한다며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를 비난해 왔다.

자국 기관지를 통해 사드 배치를 비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가 하면, 경제 보복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중국이 한국 사드배치에 고압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저의는 한국에게 중국의 세계관과 평화관을 강요하면서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소장은 “미국과 중국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을 미국진영에서 이탈시켜 중국진영으로 복속(服屬) 시키기 위한 것도 있다”라며 “북한의 핵 카드와 불량국가(Rogue State) 정권 속성을 중국의 이익을 위해 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속셈”이라고 밝혔다.

송 소장은 이어 “미국의 최첨단 장비에 대한 두려움 등도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고압적 반대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 “중국이 한국에게 강요하는 중국의 세계관과 중국의 평화관에 대한 절대 수용불가 원칙”을 꼽았다.

송 소장은 “우리가 미국 진영에서 한국을 이탈시켜 중국으로 복속시키려는 중국의 저의를 철저히 무산시켜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이나 통일문제에 있어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독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당당하게 최첨단 억제군사력으로서 사드배치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본말전도(本末顚倒) 된 중국의 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한국 내 갈등고조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