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후 국내 반정부세력들은 사드배치가 한중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의 사드배치가 한중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3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 오늘의 한중관계는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 하나의 이유 때문에 크게 악화될 정도로 얕고 단순하지 않다. 우선 한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매우 깊고 복잡하다. 의존도의 크기로 치면 한국경제의 대중의존도가 크지만 중국경제의 대한의존도도 만만치는 않다. 중국에 있어서 가장 가까우면서 까다롭지 않은 유일한 선진 공업국가는 한국이다. 만일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1당제 민주주의 정치를 성공시키려면 한국은 유일한 인접 파트너 국가이다.

이처럼 깊고 복잡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토대로 외교 군사 문화 인적교류 등의 방면에서도 한중 양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특히 외교 군사적으로는 한중 관계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가까워졌다. 우리나라가 사드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오랜 시일을 끌었던 것도 한중간의 외교 군사적 관계가 크게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관계가 방어전용 무기인 사드 1기 배치 문제로 파탄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전무하다. 

둘째, 한국의 사드 1기 배치 때문에 중국이 한중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경제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가 간의 관계는 1차적으로 이익중심의 관계이다. 한국의 사드 1기 배치로 인한 중국의 군사적 피해는 중국에게 다방면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한중관계의 이익을 버리면서 저지해야 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니다. 작은 피해를 막기 위해 큰 이익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짓인 만큼 중국과 같은 대국이 취할 리 없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사드 1기 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와 같은 강경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다. 사드가 방어전용 무기체계인 데 더하여 중국은 한국을 수십 번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설사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군사방어태세에 타격을 준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중국의 피해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이 입게 될 군사방어상의 피해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나에게 손가락 다치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너는 목숨을 잃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가?

중국은 국제사회의 지도국을 자처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사드 1기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해 명분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은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도국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한국의 사드 1기 배치에 대해 강력한 비난 선전공세를 가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듯한 제스쳐를 취하고 있는가?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 반정부세력의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지원하면서,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배치할 1기의 사드도 중국에 대한 군사정보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배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경제적 제재나 한중관계의 악화를 이유로 번복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다거나 한중관계의 악화 등과 맞바꿀 사항이 아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거나 한중관계가 크게 악화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3가지 점에 비추어 볼 때, 반정부세력이 한중관계 악화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추호도 없는 행위이다. 단 1기의 사드 배치로 악화될 한중관계도 아니고, 정작 중국은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에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가할 처지도 아니고 그럴 의향도 없는데, 사드 배치 때문에 한중관계가 파탄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국내 반정부세력의 행태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조차도 속으로는 비웃을 보기 흉한 행태이다.

더구나 우리의 사드 배치는 생사가 걸린 문제여서 설사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실행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한중관계 악화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한중관계를 국가의 생존보다 우선시하는 사대적 태도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세력이 평소 대미 정책과 관련해서는 걸핏하면 자주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왜 중국을 향해서는 자주성을 주장하지 못할까?   

국내 반정부세력과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데 보조를 잘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보조를 맞춤으로써 중국은 경제제재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국내 반정부세력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중국과 국내 반정부세력의 내외협공에 영향 받아 국내 언론매체는 중국이 경제제재를 당장 가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런 언론매체의 호들갑에 영향 받아 일부 국민들도 중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은 한중관계의 현황이나 국내 반정부세력의 반국익적 태도 등을  올바로 이해하여 우리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협박에 의연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반정부세력의 중국 바람잡이 노릇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