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한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와 관련, 일단 올 7~9월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씩 높이는 식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는 모든 가구가 50㎾씩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 2200만 가구가 모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7,8,9월 요금을 각각 19.4%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정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를 경감하기로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이번조치와 관련해 YTN 라디오를 통해 "폭염, 열대야가 일상화돼 국민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분노를 넘어 저항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누진제를 전혀 손보지 않은 한시적인 대책"이라며 "매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TBS라디오를 통해 "누진 폭탄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국민을 열 받게 할 일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부의 방침, 또 이것을 환영하는 여당의 방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게 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에서 공약한 것"이라며 "그때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