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국내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하는데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냐"는 홍종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대라며 사상 최저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디플레이션이 오는 증거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물가 자체만 보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식의 장기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일본식 장기침체가 되면 위험하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현 부총리와 홍 의원의 보충질의에서도 날카롭게 맞섰다.
홍 의원은 "전월세가 파탄지경이다. 5년11개월째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전세가격은 가격통제로 할 수 없다"며 경제논리로 맞섰다.
그러자 홍 의원은 "국민이 고통을 받아도 경제논리에 안맞으면 안할 것이냐"고 힐난하면서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이 뭔지 얘기하면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다그쳤다.
현 부총리는 ▲기존의 있는 세입자보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키 힘들다 ▲특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정하더라도 LTV 등 수단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3가지 이유를 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