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혁신적인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의 공약에서 주목되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 공약.

미국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상속세도 아예 없애겠다고 했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도 대폭 혁파하겠다고 했다. 80년대 미국의 번영을 이끈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법인세는 현재의 15~35%를 15%로 단일세율로 인하된다. 해외로 도망간 미국기업의 유턴을 촉진하는 세제도 공개했다. 해외 수익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35%의 세율 적용을 10%로 3분의 1이하로 내리겠다는 것.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수익금은 무려 2조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2배규모다.

애플과 구글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과도한 법인세에 질려있다. 상당수 글로벌기업들이 역외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이 미국 간판기업들의 본사 해외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다.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공약은 매우 실용적이다. 세금문제는 애국심에 아무리 호소해봤자 소용없다. 매국기업이라고 욕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세금은 경영안보의 최우선 이슈다.

세율을 낮춰서 해외에 있는 미국기업들의 수익금을 본토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해외에 있는 돈이 미국에 들어오면 투자가 일어난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그 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 제조업이 다시 강해진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늘어난다. 세수도 증가한다.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에 기여한다.

우리는 어떤가? 야당은 법인세를 올리지 못해 안달이다. 제1야당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방안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당론으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더민주 법인세 인상방안을 보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현재 22%인 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것. 윤호중의원(경기 구리)이 대표 발의했다. 더민주는 과세표준이 5000억원이상 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재 17%에서 19%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국민의 당은 다소 유보적이다.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는대신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실효세율부터 인상하자는 게 국민의 당 방침이다. 그나마 더민주보다는 유연하다.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키겠다는 명분에서 비롯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22%로 인하한 법인세율을 다시금 25%로 올려 무상복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론은 편견과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인을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포스코 롯데쇼핑 등이 많은 영업이익을 내니 세금을 더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대기업한테서 세금을 쥐어짜서 무상복지 공약재원으로 전용하자는 노림수가 들어있다.

기업과 법인은 부자가 아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체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법인세율을 올리면 그 부담은 이건희회장과 정몽구회장외에 모든 임직원과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협력업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대주주 지분은 평균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른 주주, 즉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개미들, 투자자들이 부담한다.

법인세를 더 내게 되면, 임직원에게 돌아갈 급여 등 복지도 줄어든다. 제품판매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 임직원들의 소득도 감소한다. 당장은 세금이 증가하지만, 수년후엔 세금이 되레 줄어든다.

법인세 인상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착각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한다. 미국 애플과 구글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국적기업들도 굳이 한국에 머물 필요가 없다. 해외로 나갈 것이다. 포퓰리즘적 세금정치학은 국내외 기업들의 탈한국을 부채질한다.

김종인 대표와 윤호중의원은 역지사지해보라. 직접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봐라. 법인세등 세금이 대폭 오르는데 굳이 한국에 머물겠는지 고민해봐라. 글로벌 조세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세계를 돌아봐야 한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법인세가 낮은 나라 천지다. 이런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미국 법인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건데는 이대로가면 법인세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법인세가 미국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급감했다.

더민주는 세계의 조세경쟁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일본 영국 유럽등은 수년전부터 대폭 내리고 있다. 영국 보수당정부는 28%이던 법인세율을 최근 20%로 인하했다. 데이비드 카메론 전 총리는 재임 시절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들은 10%대로 낮췄다. 이들 국가에 각국의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 장기집권에 들어간 일본 아베총리도 법인세인하경쟁에 가세했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도그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법인세인하는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가장 유효한 조세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에 기바한 대기업때리기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야 한다. 명분과 도그마 교조주의에서 나와야 한다.

투자를 촉진시켜 청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법인세를 충분히 내고 있다. 상위 1%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6% 내고 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로 OECD평균인 8.5%보다 훨씬 높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올들어 22.7%로 낮아졌다. 더민주 주장대로 법인세율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OECD평균보다도 높아진다.

세계는 이미 법인세율도 단일화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대통령마저 투자촉진을 위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했다.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자꾸만 올리려 하고 있다. 투자를 많이 한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최저한세율도 지속적으로 인상중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만 갈라파고스섬으로 전락할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신흥국  법인세 인하경쟁, 단일세율도 큰 흐름 

법인세는 감세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더욱 내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감세는 되레 기업들의 투자증가와 수익증가로 이어져 세수증가로 보답한다.

더민주는 경제민주화를 고수하면서 '낙수효과'는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이 발전하면 중소기업들도 동반발전한다는 공식이 붕괴했다는 주장이다.

낙수효과가 무너졌다는 더민주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발전하면 계열 협력업체들도 동반성장한다. 삼성전자 해외생산기지에 동반해서 진출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한다. 현대차와 협력업체간 동반성장도 마찬가지다.

더민주는 부디 세계의 조세경쟁 현황을 주시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식 대기업세금 쥐어짜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인은 부자가 아니다. 생산과 성장 소득 일자리창출의 주체다.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투자를 하도록 유인책을 줘야 한다.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