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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
조정래의 궤변...누워서 침뱉는 언행불일치
조정래 소설가가 지난 11일 JTBC 손석희 앵커와 가졌던 인터뷰가 일각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노동자와 의사, 교수의 노동 시간에 대해 동일시간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대학 갈 필요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는 조정래의 변이었다. 앞뒤 맥락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래는 손석희에게 자신이 내놓은 신간소설의 주인공 강교민의 이름이 ‘강력한 교육민주화’의 준말이라며 “교육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버리면 사교육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래는 인터뷰를 통해 “암기식 주입식 교육, 일정 가지고 다투는 교육을 없애면 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조정래 : 학생수를 지금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교사도 많이 채용해서 선생 한 사람이 애들 논술을 현장에서 직접 쓰이고, 그리고 채점을 미국식 서양식으로 한다면 반드시 없앨 수 있다.
손석희 : 암기식으로 하든 아니면 보다 창의적 방법으로 하든 어차피 경쟁이라는 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일부를 추려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조정래 : 그래서 독일식 핀란드식 마이스터 제도나 장인교육.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80%가 간다. 세계 강대국 중 하나인 독일은 28%밖에 안 간다.
손석희 : 안 가도 되니까.
조정래 :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한 시간과 의사의 한 시간과 교수의 한 시간은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사회제도가 만들어지면 대학 갈 필요 없죠. 이렇게 경쟁 많이 할 필요 없죠.
손석희 : 이건 너무 근본적으로 파고드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조정래 : 아닙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5차까지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전국민적 동의, 국민투표에 의해서 교육 혁명을 일으켜서 제도를 바꾸면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제 생각에는 10년만 하면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7~80%가 교육이 바뀌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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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래 작가는 지난 11일 JTBC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와 의사, 교수의 노동에 대해 동일시간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대학 갈 필요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5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5회 장애인 독서 한마당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는 조정래 작가./사진=연합뉴스 |
가관이다. 경제민주화가 횡행하니 교육민주화를 하자는 궤변까지 나온다. 조정래 주장에 대한 손석희의 질의는 평범하지만 당연하다. 어차피 경쟁이라는 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일부를 추려내야 한다.
조정래는 경쟁을 부정한다. 학부모의 대다수가 자신처럼 교육이 바뀌기를 갈망하고 있다고까지 말한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속속들이 잘 아나보다.
조정래의 말마따나 경쟁을 부정하고 노동자와 의사, 교수가 동일노동시간 동일임금을 받는 세상은 그냥 공산주의 하자는 말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나 인센티브는 깡그리 무시하고 말이다.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모두 평등한 지상천국을 이루자는 말인데 사람 마음을 조작하고 똑같이 꿰어 맞추는 전체주의 사회면 일부 가능할지 모르겠다.
조정래의 이번 언급이 궤변에 불과한 것은 본인부터 언행일치가 안되기 때문이다. 누워서 침뱉기다. 본인 주장을 적용해 보자. 한국작가협회가 조정래에게 판매부수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판매서적의 인세를 균등하게 나눠서 작가들의 경쟁을 없애자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조정래의 위선은 남의 밥그릇으로 착한 척 하기다. 베스트셀러를 양산한 자신의 밥그릇 나누기, 조정래가 할 수 있을까.
조정래 본인은 포기할 수 있다 하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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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마르크스주의를 버리지 못한 진보는 대중 감성에 호소하는 수구에 불과하다. 조정래의 궤변은 마르크스주의 노동가치설에 기초한 주장이다. |
조정래의 궤변은 마르크스주의 노동가치설에 기초한 주장으로, 이러한 견해는 공산주의자 외에 없다. 조정래든 무명의 작가든 웹툰 만화가든 재화 서비스 상품의 가치는 자신의 노동투입량이 아니라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한계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수백만 개 직업은 천차만별이다.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사회적 대우는 여기에 가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유인 동기로 작동한다.
19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사회주의)는 몰락했다. 김일성 사교 전체주의에 따른 독재국가, 북한만 남아 있는 것이 공산주의의 현실이다. 아직도 마르크스주의를 버리지 못한 진보는 대중 감성에 호소하는 수구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밥벌이를 해내는 조정래의 자가당착, 존경스럽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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