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체제 관리자로서 책임있는 자세 촉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근 중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북한에 50만t의 옥수수를 제공하기로 하고, 원유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대응이다. 지난 3월, 북한의 (1월6일)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는 한단계 높은 제재조치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제재가 성과를 내려면 중국의 전면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 비확산조약(NPT) 체제의 관리자다.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리더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한 외교적 언사에 그치고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사실상 대북제재 공조의 틀을 깨는 이번 조치를 멈출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 본청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밖에 정 원내대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농축산물 피해와 관련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예비비 지출을 비롯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건에 대해선 "선 추경 후 청문회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합의한 이상 차질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야권에 당부했다.

아울러 23일부터 사흘간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열릴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해선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특정인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것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일러뒀다.

원내대표로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실시에 직접 합의한 그는 대우조선해양을 겨냥 "세계 1등 기업의 민낯이 이렇게 한심할 수 있겠는가"라며 "경영진은 적자를 분식회계로 감추고 노조와 함께 성과급을 나눠가졌으며, 최고경영진들은 주머니를 따로 차고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정부가 이런 회사의 부실책임을 끌어안고 4조원 이상의 대출을 해주고 국민세금으로 구출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책임있는 사람들에겐 책임을 지우고 자구책을 확실하게 받은 다음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대마불사라는 수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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