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파행되자, 새누리당은 추경 처리 합의의 전제조건인 '선(先)추경 후(後)청문회'를 강조하며 심사 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야권은 서별관회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 간사간 회동을 갖고 증인 채택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이 22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23~25일(기재위 23~24, 정무위 24~25일)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청문회를 하자고 '선추경 후청문회' 합의를 했다. 합의대로 하면 되는데 돌연 예결특위가 중단됐다"며 "왜 그러냐니까 청문회 증인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날 앞서 예결위 김현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3당 간사간 상임위 정상화 협상이 결렬되고,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역시 간사 간 회동에서 증인채택 관련 협상이 불발되면서 예결위 전체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야권은 조선해운업 부실화 사태 진상규명이라는 청문회 목적에 연관된 증인을 제한 없이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이 상임위별 소관 기관에 맞게 청문회를 열고, 현직 책임자로 청문 대상을 한정하는 게 관례라며 맞서자 야권은 예결위 추경심사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한 없는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청문회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의한 청문회가 있고, 국회법에 의한 (상임위) 안건 청문회가 있다. 이번에 여야간 합의한 청문회는 안건 청문회"라며 "추경예산에 수출입은행에 대한 1조원 출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재위에 기재부 장관이 나오고 수츨입은행장, 관련 회계법인 등이 나와 청문회를 하고, 산업은행에 대해선 산은 출자 4000억원이 추경예산안에 담겨있기에 이를 관장하는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은, 대우조선해양 분들이 증인으로 와 청문하면 된다"고 거부했다.

그는 "기재위에서 정무위에 오셔야 할 청문회 증인을 전부 다 불러들이고, 또 이렇게 정무위가 열리게 되면 기재위에 계신 분들을 모셔와 중복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약속했던대로 국민들이 기다리시는 선추경 후청문회를 하되 청문회는 약속대로 몇번이고 수출입은행 출자 관련은 기재위에서, 산은 출자 관련은 정무위 청문회서 따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이어 거듭 "해당 상임위에 해당되는 증인을 모시고 청문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청문회 개최 자체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함께 참석한 기재위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기재위 청문회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3당 간사가 3차례 회의를 했다"며 "기재위 소관인 기재부와 수출입은행 관련기관 중심으로 (증인채택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 간사들은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 금감원, 산은, 대우조선 모두 기재위로 불러야겠다고 해 난항"이라며 "소관기관 중심으로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야당 간사들도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추경 심사 도중 또다른 정치쟁점화하면서 간절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예결위 심사 중단이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정치 청문회 주장을 거둬들이고 하루빨리 국민의 기대에 맞는 예결위 추경심사에 신속히 착수하라"고 야당 간사들에게 요구했다.

그는 "불과 닷새 전 국회의장 중재 하에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 합의문 내용을 보면 내주 월요일(22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 청문회를 하기로, 선추경 후청문회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회견 직후 김 정책위의장은 "제가 3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기재위에서만 해왔는데 이렇게 단일사안을 갖고 양쪽에서 별개 안건 청문회를 하는 건 처음"이라며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간사들이 합의할 사항"이라고 밝혔고, 또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전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직이 주로 (청문회에 출석해) 의견을 들어 해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례"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의원과 홍기택 전 회장 대신 현직자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구체적으로 3인이 누군지에 관심없이 관례에 따라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청문회'나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에서 각 사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전직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 청문회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청문회였음을 들어 이번 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심사 청문을 하는 것"이라고 전직자 출석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다.

현직자인 안종범 수석의 출석요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며, 야권이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3인과 당 지도부간 논의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누가 될지 결정이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저는 연락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