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2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전날(17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절차가 파행한 데 이어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김현미(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예결위 3당 간사들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 합의에 실패해 회의가 무산됐다.

당초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의 종합 정책 질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타 상임위 증인채택이라는 추경 심사와 무관한 문제로 파행한 것이다.

서별관 회의는 청와대 서(西)별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 점검 회의'의 별칭이다.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야당은 지난 10월 열린 이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산업은행이 4조2000억여원 대출 결정이 여기서 이뤄졌다며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해왔다.

청문회 일정은 기획재정위 23~24일, 정무위 24~25일로 각각 잡혀 있다. 이 일정에 맞추려면 청문회 출석 1주일 전인 17~18일까지는 증인이 채택돼야 한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증인 채택 결과에 따라 22일 본회의 추경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선(先)추경을 전제로 후(後)청문회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합의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청문회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중 실시하는 청문과 다른 상임위 '안건청문회'란 점을 밝히고, '서별관 3인'과 무관하게 야권에서 기재위와 정무위 소관기관의 경계를 허문 '제한없는' 증인채택을 요구하는데에 반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복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약속대로 국민들이 기다리시는 선추경 그리고 후청문회를 하되 청문회는 몇번이고 (할테니) 수출입은행 출자 관련은 기재위에서, 산은 출자 관련은 정무위 청문회에서 따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상임위 안건청문회에선 청문 관련 당사자가 전직자일 경우 현직자가 출석해 소명하는 게 관례이며, 이를 고려한 증인채택을 해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전직인 최 의원과 안 수석 대신 현직 기재부 장관과 현직 경제수석이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같은날 홍기택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에는 거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 의원과 안 수석에 대한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증인채택을 마무리지어야 할 18일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예결위가 오늘 즉각 재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의 '22일 추경안 처리' 합의를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 "야당은 국민 앞에서 서명한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 처리의 발목과 손목을 다 잡고 있다"며 "현안 안건 청문회에서 기재위와 정무위는 각 소관부처와 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마땅하다. 두 상임위가 중복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건 곤란하고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로국밥 청문회'를 합의해놓고 어떻게 갑자기 '짬뽕 청문회'를 하자고 우길 수 있나"라며 "상임위 현안 청문회 운영의 틀이 정리되지도 않고 또다시 민생추경이 청문회 증인채택에 발목이 잡히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머릿속엔 책임과 민생이란 개념이 자리잡고는 있는가"라면서 "야당이 선제 요청하고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 더 이상 청문회 증인채택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추석 전 추경안이 풀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두 야당은 '짬뽕 청문회' 비판에 개의치 않고 최경환-안종범-홍기택 3인방의 증인채택만을 거론하며 이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건 추경안 포기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서별관 청문회에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가 안 나오면 청문회가 아니다. 앙꼬 빠진 찐빵이다. 가장 중요한 트리오가 안나온다면 왜 청문회를 하는가. 부질없다"며 "추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청문회가 증인들이 합의가 돼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증인채택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바로 온갖 비리, 부정, 무책임 속에 국민부담이 가중돼가는 상황을 반복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재부 전 장관(최경환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은 왜 협조가 안되는 것인가. 현직은 되고 전직은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중단은 상임위 간사간 증인채택논의가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특정 증인들을 감싸기로만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부실기업 지원) 정책 결정이 정당하다면 (3인방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어디있나. 본인들이 직접 나오겠다고 하고 당시 사정을 보고해야 한다. 뒤로 숨어 국회일정을 엉망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부실이 발생했고, 거기에 왜 국민세금을 집어넣어야 하는지 명확히 규명도 하지 않은채 정부가 편성한 추경을 통과시켜달란 게 새누리당의 태도"라며 "오늘도 충분히 충실히 협상에 임하겠지만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국회일정에 협력할 수 없다"고 장기간 여야 대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