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사회적 비판 확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와 손양훈 인천대 교수,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회의에 배석했다.

주형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폭염이 예상외로 장기화하고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에 (국민들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전기요금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로서 누진제 논란 관련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조환익 사장도 "찜통더위에 어려움을 겪게 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 뒤 "한시적(7~9월)인 누진제 완화로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안다. (TF 활동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용도별로 요금부과체계 전반을 훑어보고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분류되는 상업 교육 농업 가정용 전부에 대한 요금체계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고 누진체계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다짐했다.

TF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와 누진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다같이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정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산업·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담 형평성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효율성 등도 TF의 의제에 포함된다.

이같은 논의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이나 약관을 손질할 수도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한편 전기료 당정TF 소속 위원으론 이채익·손영호 공동위원장과 함께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기획재정위 소속 이현재·추경호 등 당 소속 의원들이 참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한전에선 각각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으론 소비자를 대표해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은영 그린IT포럼 대표, 전문가 그룹으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박종배 건국대 교수·김영산 한양대 교수·민세진 동국대 교수(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박주헌 에너지 경제연구원장 등 위원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주 1회 회의를 열어 연말까진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