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최연소 '청년비례' 신보라 의원은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예고한 데 대해 "서울시는 노이즈마케팅 효과를 볼 지 몰라도 청년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서울시가 진정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의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고 대법원 제소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금 청년수당을 법정으로 끌고가는 게 청년일자리 해소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박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수당에 대해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300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 지방 청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박탈감, 그리고 상호의무가 없어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지금껏 제대로된 경청의 자세를 보였는지 의문"이라며 "청년수당이 우리사회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애로를 해결하는 본질적 수단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청년의 일과 자립을 위해 할 역할은 무엇보다 청년이 가고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증가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경직된 고용시장의 정체를 뚫어 청년의 취업문을 넓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시기라면 누구나 자신의 진로와 직업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고용세습, 채용장사, 고용강요 등 고용시장 3대악을 뿌리뽑아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도록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으로 해결해 나갈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대법원 제소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와 진심으로 상호협력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청년대책을 세우는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청년들의 삶, 일, 번영을 도모하는 환경 조성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