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대비 3.7% 늘려 현재 월 20만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22만원으로 인상하고, 공공부문에서 노인 일자리 5만개와 경찰행정 일자리 3400여개를 늘리기로 했다.
또 모든 군 부대와 의경 생활관·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독감예방접종을 추가한다.
청년일자리 지원예산은 올해대비 15% 이상 확충됐으며, 중국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불법 어로를 막기 위한 철제 인공어초 설치 예산도 5배 증액 반영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본예산 반영 내용을 밝혔다.
김광림 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참전자 250만여명을 대상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2만원 올려 약 600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 의장은 "월 19만원이 대선 공약이었지만, 올해 (이미) 20만원이 됐다"며 "정부에서 추가 인상이 난감하다고 했지만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서 1만원 인상에 약 300억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예산은 올해 3907억원에서 500억원 가까이 증액,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등 업무가 특화된 5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당은 정부에 "군 병영 시설과 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다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군 생활관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는 예산 630억원을 편성했다. 냉방기능이 없는 노후 의경 버스 180여대도 교체할 예정이다.
중국 어선들이 NLL 주변에서 벌이는 불법 조업을 방지하는 철 구조물 설치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 의장은 "철 구조물을 설치해 중국 어선이 오면 그물이 다 찢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철 구조물은) 평소엔 고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는 현재 15가지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을 296억원 증액해 '독감예방주사'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대 예정자·현역 병사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의 결핵 검진에 235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한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은 200억원 늘려 기존의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청소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지원 예산을 밭작물 중심으로 늘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전체 예산은 3.7% 정도 증액 편성되는데, 올해 2조3000억원인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말했다. 전체예산 증가율 대비 일자리 예산은 약 3배, 청년일자리 예산은 4배 이상 더 많이 반영한다는 의미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의 올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지연과 관련 '플랜B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경안 재편성 가능성은 없으며, 야권의 추경안 처리 협조만이 대안이라는 의미다.
김 의장은 "플랜B는 뭔지 모르겠지만 없다. 국회는 심의 의결하는 것이다. 국회 개원 이후 (추경 통과가) 한번도 안 된 적이 없다"며 "지금 민생 추경을 정쟁 청문회로 끌고가는데 플랜B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권에서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국고편성과 관련 "재정문제는 전혀 없다"며 "대부분 (지방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됐는데 몇 곳이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고, 추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금년 12월 말까진 살아 있는 것"이라고 사실상 '버티기 전략'을 시사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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