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당정청 공조 강화를 적극 꾀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내로 본회의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협조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기존의 총리공관이 아닌 여의도 당사에서 처음으로 고위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도 법정기한(12월2일)까지 통과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둔 각종 민생대책도 협의했다.

회의 직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법안 등 정부의 역점 과제를 반드시 처리하기로 다짐했다.

필수 처리법안으로는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법 등이 꼽힌다.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 법안과 같이 규제영향분석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도 거론됐다.

이밖에 민생현안과 관련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10개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과 영세 중소 상공인의 자금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폭염 관련 ▲가뭄·녹조·적조 피해 농·어가에 대한 피해복구비용 또는 저리 융자 지원 ▲농축수산업 고온 특약보험 가입자(약 93%)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미가입자에 지원책 검토·지원을 추석 전까지 실시한다는 전날 실무 당정 협의 결과도 재확인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문제에 관해선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선 행정 후 법적 절차 보완'의 자세로 급식과 의료현장에 대응키로 협의했다.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노인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노인 외래 진료비는 총액 1만5000원까지 본인 부담액이 1500원 정액이지만 총액이 1원이라도 더 높아질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 정률로 상승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해 주사를 맞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관행에 강압적인 행태나 불합리한 행위 실태를 확인·개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정현 대표 취임이래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청회의는 당에서 이 대표·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부측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이준식 사회부총리·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김재원 정무수석·안종범 정책조정수석·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