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8일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만약 '지혜로운 외교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현실적이 답이 될 수 없음을 제가 밝힌 바 있다"고 못박았다.

김영우 위원장은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및 SLBM 발사 성공,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등을 언급한 뒤 "한반도 안보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사회의 안보 논의가 여야간 정쟁과 또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라. 김대중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 때도, 이명박 정권 때도,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의 발걸음을 단 한번도 멈추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핵개발 시간표대로 핵을 개발하고 각종 도발을 일삼아왔다.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침내 우리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상황"이라며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튼튼한 국방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단순히 국방예산의 증가가 아닌, 각종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신적 물리적 실력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복지 등 이 시급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안보를 기본으로 해야 가능한 일이다. 국방이 안되면 나라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경제, 복지, 일자리를 논할 수 있겠나"라며 "여당과 야당, 정부와 시민단체가 다른 문제를 놓고는 논쟁하더라도 안보, 국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안보에 관한 한 국론통합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사드배치와 관련해 반대시위가 한창이다.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도 괴담 수준의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건 정말 유감"이라며 "전자파는 이미 괌 기지와 교토 기지에서 문제가 없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미군들이 기지 내 병영생활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을 지역구로 둔 그는 경북 성주·김천의 사드 반대 시위에 대해선 "6·25전쟁 이후 60년간 수백만평을 군부대 훈련장 등으로 내주고 매일같이 포탄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많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생각해 보라"며 "서해 NLL 인근 섬들과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주민들이 그동안 참아낸 건 대한민국 안보가 먼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좁은 국토에서 이젠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전투지역과 평화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더구나 사드는 혐오시설이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드가 어쩌다 갈 곳을 못 찾는 천덕꾸러기가 돼 버린 것인지"라고 탄식했다.

김 위원장은 사드 반대 압박을 넣고 있는 중국 측에도 "우리의 방어수단을 중국이 반대하는 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중국 내 ICBM 배치와 대미(對美)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사례를 언급한 뒤 "자신들의 미사일기지와 방어체계는 당연하고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는 안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중국이 대한민국 사드와 관련해 보인 외교적 무례함은 도를 넘어섰고, 한류 차단 등 보복 조치는 너무도 치졸하다"며 "우리의 사드 철회를 얘기하기 전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방부를 겨냥해서도 "지난 2년간 소극적으로 일관해오다 갑작스레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했다가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해지자 배치 지점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황당한 대목"이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전제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세력의 균형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미동맹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더 큰 국력과 국방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할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