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방파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키로 것은 만시지탄이다. 꼭 필요한 현안이었다.

한국은 '작고 개방된 경제'(small open 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원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외환시장이 출렁거렸다. 미국의 달러강세나 금리인상, 브렉시트 등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하면 주가는 급락하고,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을 급등한다.

외환시장 동요와 출렁거림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나라의 숙명이다. 미국은 문제가 생기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다. 미국은 리먼사태이후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려댈 정도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전개했다. 일본 아베정권도 저성장탈출과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해 엔화를 마구 찍었다. 일본과 미국은 엄청나게 풀린 자국 통화를 바탕으로 마이너스금리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작고 개방된 한국경제는 기축통화국가와의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늘려야 한다. 외환위기시 미국 일

본 중국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최대한 활용해 외환시장을 방어해야 한다. 97년 외환위기시 우리나라는 달러가 고갈돼 국가부도직전까지 갔다.

유일호 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겸 재무장관과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열어 통화스와프를 재개키로 제안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쟈넷 옐런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최근 몇 달간 금리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리먼 사태이후 마이너스금리 유지를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운용해온 FRB가 이제 풀린 달러를 서서히 거둬들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에서 외화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랠리를 보였다. 미 금리인상을 앞두고 한국에서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갈 조짐으로 해석된다. 한국 등 신흥국에선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

FRB 옐런의장의 발언을 감안할 때 유부총리가 일본 재무상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하자고 한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재개할 경우 외환방파제가 하나 더 추가된다. 한국과 일본은 이명박정부시절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어떤 환란이 발생해도 한국이 유동성위기에 몰릴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출범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가 빠져나갔다. 은행등의 외화차입도 거의 중단되는 곤욕을 치렀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해서 급한 불을 껐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는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 강화, 역내 금융시장 안정등에 기여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아베정권은 악연이었다. 아베는 노골적인 극우노선으로 박근혜정부와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한일외교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아베정부는 2015년 2월 한국과 체결된 통화스와프 만기가 돌아오자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일간의 외교갈등이 경제통화협력에서도 불똥이 튀었다.

독도와 역사교과서문제, 위안부 문제에서 아베는 한국과의 대결노선을 뚜렷이 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위안부문제 해결을 끈질지게 요구했다. 지난해말 박대통령과 아베는 우여곡절 끝에 해법을 찾았다. 일본정부의 위안부들을 위한 10억엔 출연과 정부공식 사과, 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시인 등의 합의점을 찾았다. 박대통령이 극우 아베를 상대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냈다.

위안부를 선동하는 정대협과 야당, 좌파시민단체들은 한일위안부합의를 무효로 하자고 발목을 잡고 있다. 위안부문제 합의사항은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이상의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다. 그정도로 박대통령은 집요하게 일본의 책임인정과 사과, 기금출연이란 큰 성과를 거뒀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후 한일관계는 해빙무드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의 노골적인 대국굴기와 영토도발로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미국도 한일관계가 개선되는데 조정역할을 맡았다. 오바마대통령은 박대통령과 아베총리간의 화해와 대화를 주선했다.

한일간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분야별 교류확대와 협력강화는 지속돼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산업발전에 필수적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전개할 경우 일본의 협력은 절대적이다.

북한 김정은독재자의 핵과 미사일, SLBM도발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기위해선 한일, 한미일 협력이 긴요하다. 소원해진 한류복원도 서둘러야 한다.

중국이 변수다. 한국은 이명박정부시절 중국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로 한중간에는 최악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간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중국이 견제구를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후 한류비즈니스 축소및 단체관광객 방한 중단, 각종 회담및 행사 취소,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이 한일간 협력재개에 불만을 품고,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축소할 수도 있다.

유일호 경제팀은 사드와는 별개로 한중간 경제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다져가야 한다. 사드가 경제에도 불똥이 튀지 않도록 대중채널을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는 2008년 10월 300억달러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한 2010년 통화스와프는 끝났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3700억달러나 된다는 점에서 '달러안전판'을 갖고 있다.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은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미국과의 경제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