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9일 야당 교문위원들이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도교육청 지방채 상환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포함한 8000억원을 증액해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날치기를 강행해 20대 국회 여야 협치를 파탄시켰다"고 규탄했다.

국고를 이용한 지방교육청 지방채 상환은 교육청 관할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이전부터 정부에 요구해온 사항으로, 새누리당은 국고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늘 오전 교문위는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의해 8000억원이 증액된 추경을 표결처리했다.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은 간사 간 합의 없이 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교문위에서 처음 있는 날치기"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 "여야가 추경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무리한 추경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채 상환을 위해 6000억원을 편법 편성한 것은 국가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지방채 상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강제 편성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협치를 깬 야당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유 위원장은 교문위원장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교문위에서 날치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며 "당 교문위원들과 지도부는 협치를 무시한 야당의 행태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야당이 추경심사를 단독 처리하고 새누리당 측이 '강력 대처'를 천명하면서, 추석 즈음 집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추경안이 또 한번 파행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회 교문위와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전 일제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교문위에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 8000억원의 국고 편성,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이용한 지방교육청 지방채 상환 등을 요구하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 논쟁이 반복됐다.

이 자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에도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 예결소위원장을 맡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역시 "(세계잉여금으로) 우회적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세계잉여금을 이용한 지방채 상환이 "맞지 않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며 "특히 관련 내용은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증액심사를 하며 논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도 "국고로 지방채를 갚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기재부에서 큰 틀을 만들 것"이라고 교문위 소관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영 차관은 누리과정 국고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와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예산 편성) 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1조2000억원 규모인데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0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7000억원이 남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