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

북의 핵 위협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24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사실상 성공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김일성 시대부터 추진되었다. 경제 때문에 재래식 전력 증강이 어렵다 보니 대량살상무기에 올인한 것이다.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핵 전력화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핵과 함께 투발수단도 중요하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북한의 핵은 소형화에 성공하지 못해 투발수단이 제한적이었다. 크기와 무게 때문에 미사일 탑재가 어려워 전폭기로 이용해서 핵 공격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한미연합사의 전투기에 곧바로 격추당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북은 핵 소형화를 위해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동시에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북은 스커드, 노동, 대포동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종류는 스커드 미사일이었다. 사거리가 짧아 한반도를 공격하기 위해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북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 독일로부터 PAC-2 방어미사일을 중고로 사왔고 주한미군은 PAC-3를 배치했다. 사거리가 짧은 저고로 미사일을 방어하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기 시작했다. 고각으로 발사된 노동미사일은 사거리는 줄어든 대신 낙하 속도는 스커드의 마하5에 비해 마하8로 더욱 높아졌다. PAC-2·3로는 속도가 빠른 노동 미사일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고고도방어망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은 2020년 이후에나 실전 배치될 예정이고 최고 고도는 60km로 사드의 절반도 안 된다. 주한미군은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도입을 한국정부와 협의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인 24일에 SLBM 발사했고 500km를 비행했다. 잠수함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후방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핵 위협이 한반도를 벗어나 일본, 괌 등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제 북한에게 남은 과제는 핵 소형화에 성공하는 것이다. 핵 소형화만 성공한다면 북의 핵전력은 완성된다. 북은 잠수함 작전 성능을 올리기 위해 신포급보다 더 큰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날이 갈수록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북핵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자세이다. 제1야당인 더민주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서 친문

주류의 지도부를 선출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란 얘기도 들려왔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소식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자축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야당에선 안보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그래도 믿을 건 정부와 여당 밖에 없는 것 같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7월 대정부질문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북핵·미사일을 지금 끊지 않으면 5년 후에는 가공할 위협에 노출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북핵에 인질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핵개발과 함께 미국에 의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원유철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주장했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와 같은 방어무기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공격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 잠수함을 추격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전력도 필수로 뽑힌다. 정부도 핵 추진 잠수함 조기 확보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우리의 독자적인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결정에 대국민적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군사적인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다. 군사적 노력과 외교적 노력은 병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이 지적한 대로 북의 핵전력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북한에게 인질로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경고했다

4.13 총선 때만 해도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안보를 챙기는 야당이 되겠다며 선전했다. 이젠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다. 대안도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다가는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야당도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더민주 새 지도부는 극변하는 안보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 줄 것인가? 북핵·미사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으로 북한 핵을 키워주었다. 북한과의 대화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망은 갖춰야 한다.

더민주의 지도부는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정해 정부와 안보에 관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민주는 북한과 안보 문제를 내팽개치고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 앞에 어떤 얼굴로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이신훈 새마음포럼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