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원회 구성 위한 TF부터 만들자" 제안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5일 "당장 9월 중으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 '어떻게 개혁하자'는 건 전부 오답이다. 국민위원회가 구성돼 국회의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밝힌 국회 70년(2018년 기준)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상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금요일(2일) 국회는 38일을 끌어왔던 추경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11초 만에 통과시켰다. 19대 국회 300명의 의원 중 2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곧 폐교될 시골 중학교에 수십억을 들여 체육관을 짓고 의원 업적으로 자랑한 것도 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권을 '환자'로, 국민을 '의사'로 비유하며 "환자는 의사가 진찰해야 한다"고 국민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는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는 10%도 안 된다. 국회가 셀프개혁, 즉 자가진단하고 자가처방했기 때문"이라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국회를 한번 제대로 진단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70년간 해왔던 국회개혁과 차이점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을 찾는 회의가 아니라, 국회 실상을 국민 눈높이로 그 앞에 낱낱이 전부 공개하는 것"이라며 "국민위원들이 1년간 국회의 모든 과정과 국회일정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의원 1인당 연간 5억여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민을 위해 그만큼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도 모르는 어떤 특권과 권력을 남용하고 있진 않은지 (알려야 한다)"며 "국민에게 국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우리 스스로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거론되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폐지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 체포당하지 않는 의원 불체포특권, 회의 중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이고 국법을 어긴 내용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황제특권이다. 이제 지체없이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어깨에 힘주며 부정한 청탁을 마다않고 의원대접 받기를 강요하고, 절대선(善)을 자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두 특권만 있는 게 아니고 무노동 유임금 특권도 의원 특권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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