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후속대책 내놨지만 안일한 늑장대응 비판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물류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한진해운 사태 관련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안일한 늑장대응으로 조기수습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물류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한진해운 사태 관련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안일한 늦장대응으로 조기수습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진해운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해양수산부가 주도했던 비상대응반을 4일부터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을 공동팀장으로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로 확대·개편했다.

기재부·해수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TF가 꾸려진 것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5일만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앞서 업계는 여러 루트를 통해 한진해운 법정관리시 야기될 물류대란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니 뒤늦게 TF를 꾸린 것은 ‘한진해운발 후폭풍’을 과소평가해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세계 120만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돼 140억달러(1조5600만원) 규모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회사 매출 소멸과 환적화물 감소·운임폭등 등으로 연간 17조원의 손실과 함께 관련 일자리만 2300여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극단적인 추산”이라는 반응으로 일관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금융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예측과 달리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압류, 입·출항 거부, 하역 중단 등으로 운항이 정지된 한진해운 선박은 68척에 이른다. 한진해운 보유 선박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23개국 44개 항만에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진해운 주력 노선에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 13척(미주 4개 노선, 유럽 8개 노선)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투입하기로 결정한 현대상선 선박만으로 한진해운의 선박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다 해당 선박들은 미주 노선의 경우 이르면 8일부터, 유럽노선은 12일부터 투입될 예정으로 그 사이 선박이 추가로 압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진해운 선박들이 해외 곳곳에서 억류되면서 결국 피해는 중소규모 화주들과 수출입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주 금요일·11월 25일)를 앞두고 발생한 한진사태로 수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조성진 사장은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 사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 걱정”이라며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코앞이라 재고로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