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초부터 개회사 파문으로 '전면전'을 벌였던 여야가 이달 26일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5일 일부 상임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국지전'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의 끝을 알기 어렵게 됐다.

국회 국방위와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178명과 278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같은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활동기한이 만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예정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야당 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기 전 위원장 및 간사단 협의 과정에서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맞섰다. 안건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면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현재 농해수위는 여소야대(더민주 7명·국민의당 3명·새누리당 9명) 구조로 야당이 이를 거부하고 개정안 상정을 단독 처리할 경우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

농해수위는 일단 전체회의를 다음날(6일)로 미루고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이 커 실제 개최여부는 불투명하다. 증인채택 논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계획서와 증인출석 요구 채택이 미뤄지면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어업인 지원 법률 상정 논의도 지연됐다.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처음 치르게 된 이번 국감은 지난 19대 국회보다 규모와 공조가 강화된 야권과 여권의 증인채택 공방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국토위는 증인 협상 과정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 의혹'과 관련 우 수석과 처가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야당 측이 주장하자 여당 측에서 "그럼 4대강 문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를 텐가"라고 맞서는 등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번 국감은 712개 기관, 4173명의 증인을 불러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국감보다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대 쟁점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로, 여야는 아직 소집 일정을 잡지 못했다. 우 수석은 물론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이 무산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가 예상된다.

전례에 비춰 안 수석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을 결정한 이른바 '서별관 회의' 관련 야권의 질문세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사퇴공세 대상이 된 우 수석 역시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어 출석 가능성이 있다.

우 수석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대우조선의 '호화접대' 논란에 휩싸인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이 법제사법위 국감 등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무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또 증인으로 채택될지가 관심사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그룹의 경영권 상속 분쟁과 관련해 10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국감에 불려 나왔으며, 올해는 그룹 차원의 비리 사건에 휘말려 증인 채택 '1순위'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저인망식의 증인 채택이나 고압적인 감사 태도 등 해마다 반복되는 구태를 이번 국감에서 근절하겠다고 했으나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질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가운데 야당의 반대에도 박 대통령이 임명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국감장에서 몰아붙일 태세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소관기관 26곳과 지자체 3곳(서울·경기·제주)에 대한 국감을 실시키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등 278명의 기관증인이 나설 예정이다.

국방위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등 행정기관 3곳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소속기관 또는 직할부대 등 53곳에 대한 국감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 등 17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6일엔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위, 7일엔 환경노동위의 국감 증인채택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