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통령의 경제 대응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부자증세·소득주도성장·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택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집권 4년차, 지금이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이라며 "부채주도 성장과 수출대기업 주도의 구시대 성장엔진으로는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 조세개혁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권고했다"며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해 분배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인세율 인상을 '법인세 정상화'라고 일컬으며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를 넘었고 국가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투자와 고용도,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었다"면서 "가계부초가 1257조를 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빚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법인세율 인상 반대 논리를 '낙수효과'이자 '그릇된 경제'라고 일축한 뒤  "법인세 정상화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하고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대기업을 겨냥했다.

추 대표는 나아가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 "법인세 정상화로 국민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며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면서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사실상 증세 압박을 가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대기업들이 사람에 투자해 가치를 창출해내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며 "소득 확대로 성장동력을 높여 새로운 시장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때다.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하라"고 근로자 임금 인상도 요구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청년 인큐베이팅'을 정부와 대기업에 요구한다"며 "이제 대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청년고용 5% 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껏 정부·공공기관·공기업에만 적용해 온 청년고용할당제를 대기업도 시행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