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업계는 이로인해 더욱 심해질 거래 위축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파생상품 비과세를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정치권의 양도세 부과를 막지 못함으로써 이사장에 대한 업계의 실망감도 상당한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에 양도차익 과세를 부과했을 때 세수효과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 뒤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가 남았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것이므로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정치권의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인한 거래위축을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거래 대금이 감소해 증권업이 전체적으로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현물거래까지 위축되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증권 이태경 연구원은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는 증권업으로써는 부담스러운 정책이고 당연히 악재"라며 "파생상품은 현물의 그림자같은 성격으로 현물 거래 위험을 헷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이 늘어서 현물거래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번 정치권의 결정으로 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에 대한 업계의 실망감 또한 상당하다. 증권업이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를 다독이고 보살펴야 할 맏형격인  거래소의 위상이 형편없음이 이번 계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은 지난달 9일 취임 100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에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비과세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의 '공언'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을 살리면서 정부에서 추구하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 같다"며 "아직은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알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최 이사장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파생상품 과세 의지를 최 이사장이 막는 다는 말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최 이사장은 박근계 후보 캠프에서 자문교수단으로 활동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다만 이미 파생상품 거래세 얘기가 몇년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 결정으로 증권업종 주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4월까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면서 거래 위축으로 인한 충격이 줄어들 것도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손미지 연구원은 "거래세 도입 얘기는 몇년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양도세 부과가 특별히 새로운 악제는 아니다"라며 "세금을 덜 낸다면 증권업종은 상황이 나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증권사 최동환 연구원도 "거래세 부과가 양도세로 바뀌었는데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아직 완전히 결정난 것은 아니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 봐야 정확한 피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