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미래경제 틀 새로 짜야"…'공정경제론' 대안 주장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 여야와 정부도 이 위원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3차 산업혁명 당시 구(舊)소련은 철강을 만들고 석유를 파는데만 안주하다 역사에서 사라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2012년 직원 14명의 인스타그램은 창업 1년만에 회사를 10억달러에 매각한 반면 임직원 14만5000명, 기업가치 300억 달러의 (미국) 코닥은 파산했다"며 "대한민국 인스타그램도 육성하고, 대한민국 코닥도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는 이어 "우선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당의 제안으로 국회에 설치된 미래일자리특위 활동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혁명'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기업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정경제론'으로 즉각 선회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고, 일감을 몰아주고, 골목까지 넘보면 반칙이다. 아울렛, 대형쇼핑몰, 식당까지 독식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다 죽는다"며 "대기업은 공존을, 정부와 국회는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상생을 기치로 한 규제법안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세운 바 있어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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