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7,870억 달러 경기부양 시행 5주년을 맞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 법안은 경기회복과 또 다른 대공황을 막는 데 도움을 줬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009년 제정된 '미국의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은 2012년 말까지 매년 평균 1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퍼먼 위원장은 "경기부양 법안으로 미국이 두번째 대공황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며 "이 법안은 단계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에게 배당이 나오도록 만들어진 맞춤화된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부양 법안에 투입된 예산 중 약 6,890억 달러는 경기 회복과 미국인 가족의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됐다"며 "나머지 비용은 도로와 다리 건설, 교사들의 해임 방지, 실업자 지원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경기부양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자들은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 실질적인 이득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은 "경기 부양을 위해 5년 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지만 수백만 가구의 미국인들은 '내 일자리는 어디 있나?'라고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