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주장이 쏟아졌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소재 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적당하게 두루뭉술 넘어가고 하니까 매번 이런 사태가 터지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도 책임소재 규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금감원의 조사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정부가 정보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러다보니 (정보보안이) 후순위에 밀려있다"며 "정부가 실패했는데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정보유출이) 재발돼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정보를 유출한 업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수습하는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과거에도 정보유출 사고가 계속 생겼는데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카드사를 제재한 데 비해 금융당국은 무슨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나온 게 없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시 금융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그게 이번처럼 대형사건을 만들어낸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