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 출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서울시의회 이숙자(새누리 서초2)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A(27)씨 부양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로 53만 9160원을 납부했다.
미취업기간은 38개월, 구직을 위한 자격증 관련 학원에 등록하고 단기알바를 찾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
강북구 B(25)씨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낸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53만 2440원이었다. 미취업기간은 41개월로 취업과 자기계발이 목표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로 역산하면 연 소득이 2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성북구 C(26)씨는 지역가입자인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170만원, 송파구 D(27)씨는 116만원이다. 이들의 미취업기간은 각각 48개월, 47개월이다. 이들 역시 부동산 등 자산과 소득이 최상위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18만 원 이상인 경우가 4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상 수준이다.
이숙자 의원은 "복지부와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가 강행했다"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자 선정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전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약 월 5만 2000원으로,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 중위 소득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으로 하며 각각 50% 점수를 배정하다 보니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도 뽑힌 경우가 있다고 서울시는 해명했다.
서울시는 또 건강보험료 상위 100명은 미취업 기간이 53개월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평균은 약 28개월이다. 서울시 측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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