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야가 7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가 앞뒤 재지 않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요구를 덮석 받아들인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야당의 청와대 흔들기, 식물정부 만들기 노림수에 여당 원내사령탑이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국감증인을 요구하기 전에 민정수석은 어떤 자리인가 따져봐야 한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사정업무를 총괄 보좌하는 막중한 공직자다. 어느 누구로부터 도 압력을 받지 않고 사정업무를 최종 책임진다.
정치권 등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불편부당한 사정업무를 위해선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민정수석의 독립성은 보호돼야 한다. 법률과 체제수호의 핵심적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은 관례적으로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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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운영위 국감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관례를 무시한 정치공세다. 야당의 청와대흔들기에 악용될 수 있다.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가 야당 요구를 덮석 수용한 것은 언론과 야당의 부당한 우병우찍어내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미디어펜 |
그동안 신광옥(김대중정부), 문재인 전해철(노무현정부) 전 민정만 출석했을 뿐이다. 지금껏 민정수석이 운영위 국감에 호출된 것은 없다. 정치권은 이를 양해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20대국회가 개원해서도 운영위의 지난 7월 1일, 13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도 지난해 1월 정윤회 문건파동과 관련, 국감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가 민정수석의 불출석관례를 무시하는 것은 청와대를 흔들려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김대중정부의 비서실장을 역임해서 누구보다 이를 잘 안다. 현실은 딴판이다. 그는 요즘 시중엔 '대통령 우병우'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허풍을 떨었다. 개그수준의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은 우수석을 끌어내 박근혜정권 흔들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조선일보의 무책임한 의혹 보도로 시작된 우수석 낙마공세는 언론과 야당의 박근혜정부 식물정권만들기로 악용됐다. 지금껏 아무런 팩트도 없이 우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금 우수석 의혹문제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그가 국회에 불려가면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공세로 수사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노림수가 우수석 낙마와 청와대 흔들기에 있는데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맞장구를 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새누리마저 언론권력 조선일보의 근거없는 의혹보도에 놀아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조선일보 경영진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이라면 국정의 엄중함을 살펴야 한다.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맞서야 한다. 운영위 관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수석 출석이 야당과의 협치 사례는 아니다. 야당의 식물정권 만들기에 이용만 당할 뿐이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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