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직권취소에도 강행 중인 청년수당에 대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적 현금살포'라고 비판해온 새누리당이 8일 실제로 '저소득층 청년 취업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 각종 사례를 들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일부 언론이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간 소득 2억원이 넘는 부유층 가정의 자녀에게도 월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월 18만원을 내는 가정의 청년도 (2831명 중) 114명이나 포함된다"며 "청년수당을 받은 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SNS에 '한번에 10만원이 넘는 피부관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18만원은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 통상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 가입자들이 내는 금액으로, 해당 가정의 자녀는 저소득층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10만원 피부관리' 사례는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지출이라고 보기엔 더욱 무리가 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 독단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더니,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였는지 드러났다"고 일침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이렇게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게 드러난 이상 서울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관련 자료를 국민들께 명백히 공개해야 하고, 실제 수당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업지원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즉각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현금을 주는 게 정치적 행정가에겐 '뭔가를 하고있다'고 보여주기에 매우 편한 방식일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정말 원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포퓰리즘적 행동은 지양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고소득 가정 청년들의 청년수당 수령 사실과 관련, 설계상 오류가 있었다면서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바로잡겠다"고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청년수당 수혜자 대다수가 중·상류층은 아니라는 논리를 강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