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독재자가 또다시 9일 핵실험을 전격 감행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 핵탄두 소형화 실험을 강행했다. 북한공산독재정권 수립일(68주년, 9.9절)을 맞아 역대 최대규모의 핵실험 도발을 했다. 숱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소형핵탄두 실험까지 했다. 유엔안보리의 강도 높은 제재를 비웃듯 핵무기 보유국가의 길로 폭주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최악의 인권과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면서 오로지 핵탄두 소형화와 이를 실어나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광분해왔다. 김정은은 이제 핵무기 강성대국의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북한 공산정권에 대해 더 이상의 규제와 제재로는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유엔 안보리는 4차 핵실험이후 고강도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과 중국도 교역축소및 북한자산 동결, 인력송출 규제 등을 실시했다.

한미일중의 제재와 유엔안보리 제재도 김정은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다. 제재할수록 더욱 광기를 부리고 있다. 조만간 6차 핵실험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선택카드는 좁아지고 있다. 공격적 억지력으로 가야 한다. 북한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21세기 최악의 독재자, 인권 탄압자, 국제사회 망나니를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특수부대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둘째 핵시설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 풍계리 등 핵실험장과 농축우라늄기지 등에 대해 정밀타격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무력화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란핵과학자의 실종등엔 이스라엘 모사드의 연관성이 나오고 있다. 이란핵시설 컴퓨터해킹 등 무력화에도 모사드의 개입설이 나오고 있다.

핵잠수함도 개발, 전력화해야 한다. 방위비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위한 비대칭 전력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강력한 확장억지력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미국에 대해 다시금 전술핵무기 반입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자위적 핵무기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 국민 5000만명이 김정은의 핵무기를 이고 불안하게 살 수는 없다.

라오스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박근혜대통령과의 15분간 긴급 전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바마대통령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중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과 파트너국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중국은 사드에 대해 격렬히 반대했다. 한국과는 최악의 관계로 악화했다. 한국에 대한 보복을 가시화했다. 북중간에 교류가 재개되는 듯했다. 한국은 사드배치를 통해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막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김정은은 시주석이 이번주초 주관한 항저우 G20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 미사일은 1000㎞를 날아가 일본 해상 방위식별구역에 떨어졌다.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담(EAS)에서 북핵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5차 핵도발을 했다. 중국이 감싸주는 동안 김정은은 갈수록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미지근하게 제재할수록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과 일본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겨냥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김정은에게 핵무기가 쥐어지는 순간, 동북아는 군비확충 경쟁은 가속화한다.

동북아 긴장고조는 중국의 경제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로 미국의 핵항모와 전략 폭격기들이 서해와 한반도상공에 수시로 드나들 것이다. 

일본 아베 극우정권은 방위력 확충을 가속화할 것이다. 센카구 열도 분쟁등을 통해 중국과의 전운이 고조될 것이다. 미국도 한일과의 군사공조 강화를 서두를 것이다. 역내안정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해온 중국에는 심각한 불안요인이다.

시 주석은 이제 김정은정권의 목줄을 과감하게 죄어야 한다. 북한을 미국의 대륙 진출을 저지하는 ‘전략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를 깨달아야 한다.

중국만이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정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실효적인 제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동아시아정상회담에 참석중인 박대통령이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정부는 김정은정권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북한지도부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공산정권과 인민들을 분리시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수록 한미일중 러시아 등 책임있는 리더국가들과 대북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이 질식사하도록 대북제재를 촘촘하게 짜야 한다. 

정치권이 모처럼 초당적 협조를 하는 것은 소망스럽다. 사드배치를 극력 반대해온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한목소리로 김정은의 핵도발을 규탄했다. 추미애 더민주대표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사드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지원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북한의 만행, 도발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제 사드반대를 접어야 한다. 엄중한 안보상황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야당이 모처럼 사드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도발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정은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체제안정과 충성도 제고, 핵보유국가 지위 확보등을 노렸다.  핵과 경제병지노선을 강화하려는 속셈도 있다. 미국에 대해 김정은정권의 존재감을 각인시켜 북미평화협상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은 5차 핵실험이 체제안정과 북미대화무드 재개가 아닌, 고립과 자멸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모한 핵도발은 김정은의 조기붕괴를 촉진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