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과 야당대표는 12일 열리는 긴급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를 비롯한 대북압박과 제재에 긴밀한 공조를 해야 한다.
안보에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다. 북한의 광기어린 독재자 김정은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한 것을 계기로 대북군사억지력 강화가 긴요해졌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가 가장 화급한 현안이 됐다.
핵무기 개발에 광분해온 김정은독재자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도 핵실험과 핵탄두 장착을 위한 소형화에 박차를 가했다. 2020년까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때까지 핵무기 20개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불량정권이 멀지않아 미국 시카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이 이제 핵무기를 갖고 대한민국을 공갈협박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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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민주대표,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 여야 3당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긴급 영수회담을 갖는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5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핵도발을 막기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박대통령이 지난 9일 저녁 북한의 5차 핵실험이후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
북한의 핵폭주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야당은 실패로 끝난 햇볕정책과 개방정책의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켜온 사드문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접어야 한다. 야당은 이제 엄중하게 대북인식을 해야 한다. 김정은은 통제불가능한 정신상태를 갖고 있는 독재자이다. 정신병자같은 집착을 갖고 핵무기를 개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 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추대표는 지난주 국회 교섭 대표 연설에서 황당한 말을 했다. 사드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했다. 박지원은 어떤가? 야당 정치인 중 가장 강도높게 반대했다. 당차원의 사드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사드를 철회하고, 북한에 쌀과 감귤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당한 소리만 하고 있다.
박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김정은의 핵실험이후 전개된 비상시국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한목소리가 중요해졌다. 국민의 안위를 위한 대책에 초당적 협조를 해야 한다.
야당은 이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국론분열을 지양해야 한다. 사드반대를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사드는 김정은의 핵도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어무기가 되고 있다. 정치권은 사드배치가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추대표와 박지원위원장은 만시지탄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추 대표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원위원장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북한의 만행, 도발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사드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해온 더민주 국민의 당이 김정은의 무모한 핵도발에 직면해서야 겨우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한참 잘못됐다. 안보의 엄중함을 그동안 너무나 무시해온 탓이다. 추대표와
박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퍼주기, 개방정책이 얼마나 참담한 실패를 초래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이 결과적으로 5000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대표들이 안보문제에선 박근혜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허언이나 말장난으로 끝나선 안된다.
박대통령은 여야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김정은의 핵실험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을 억지, 파괴하기위한 군사력 강화와 국제적 대북공조 강화 등도 논의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가장 화급한 현안은 김정은독재자의 핵무기 야욕 분쇄다.
김정은의 핵도발을 막기위해선 선제 타격이 필수적이다. 군당국은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 등 북지휘부를 도말하기위한 특수부대작전부재도 편성했다. 군당국은 김정은이 은신할 만한 구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제는 북한지휘부를 도말하기위한 참수작전이 필요하다.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해서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북한 핵기지와 시설들을 파괴해야 한다.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반입과 독자적인 핵무기보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구축 등 북한 김정은정권과 공포의 균형을 이룰 군사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김정은과 평화운운하며,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과 함께 대북제제를 더욱 촘촘하게 짜야 한다. 김정은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중국에 대해 유류공급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에 더 이상 전략자산이 아니다.
북한의 폭주와 일탈, 망나니행태는 중국의 경제개발을 방해한다. 주변지역의 평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샤오캉 사회를 지향하는 중국에 북한은 심각한 방해세력이 됐다.
박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간의 12일 긴급회동이 사드문제에서 국론을 결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정은정권을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방안과 지휘부 제거, 대북억지력 강화, 국론결집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성과를 내는 영수회담을 기대한다.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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