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 현실, 사드배치 불가피…국민 무방비노출시 국가 존재이유 없어"
"강경책이 북핵 재촉? 1~4차 핵실험은 왜했나" '정략적 안보론'도 반박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의지의 대결"이라며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충돌하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재촉한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 "사드 배치 때문에 핵실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드 배치 얘기가 없던 1·2·3·4차 핵실험은 왜 했는가"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북한은 9.19 선언과 제네바 합의때도 핵능력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며 "그렇게 해서 5차핵실험까지 왔다. 제재와 사드 배치 때문에 핵개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찬반 당론을 물은 뒤 "한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드"라며 "사드 효용성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미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라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3당대표를 초청해 회동을 가졌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그러면서 야권을 겨냥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제시도 안하고 국민을 안전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사드)에 대해선 자위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는 한"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 위원장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선 "국회와 소통하고 필요하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상임위 차원서 여러가지 논의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안보문제는) 대통령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안이고 모든 나라가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 안된다'는 추 대표의 주장엔 "이것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미국, 일본,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안보를 이용하는 것인가. 이 심각한 상황을 안보를 이용한다고 하시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나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북한의 위협이 '예삿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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