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진해운의 경우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서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들이 함께 부실화돼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도 보다 철저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한진해운 사태는 채권단의 자구노력이 미흡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적었다”며 “해당 기업도 조금 더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의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해운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시급히 병행해야 한다”며 한진해운 선박 화물의 조속한 하역과 중소 수출화주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업종의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특히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분야에 최대한 빨리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