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한진해운을 쓰러뜨려놓고선 그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한진해운 선박 대부분이 선주들에게 압류되거나, 컨테이너를 하역하지 못한채 바다에서 표류중이다. 현대상선이 보유한 선박이 긴급 대체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마불사 신화를 깨뜨린 구조조정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시장경제원칙과 대주주 책임론을 내세워 법정관리행을 결행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그룹측의 5000억원 자구안을 걷어차버렸다. 한진그룹과 조양호회장으로선 그룹경영이 위기에 빠지지 않으면서 한진해운을 회생시킬 수 있는 최대치를 제안했다.

채권단은 한진자구안은 수천억원이 모자란다며 퇴짜를 놓았다. 결국 파국이 왔다. 50년이상 키워온 세계7위 해운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수출입업체들은 아우성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더욱 피해가 크다. 미국 등 외국기업들도 물건을 확보하지 못해 자국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진해운발 해운대란이 한국경제를 덮치고 있다. 국제적 소송거리로 나라망신도 시키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는 정치적 쟁점으로 불똥이 튀기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한진해운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다. 박대통령은 한진해운과 관련,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한진의 자구노력이 미흡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박대통령의 한진그룹 오너 책임론은 추미애 더민주대표가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가 금융논리로만 접근해 물류대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대응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잘못보다는 대주주와 경영자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한진해운이 파국으로 치달은데는 대주주인 한진그룹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진은 그동안 2조원이상을 쏟아부었다. 한진해운 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진이 투입한 재원은 에쓰오일의 보유지분을 처분한 돈이다.

한진과 조회장에겐 에쓰오일 지분매각대금은 피같은 돈이었다. 향후 에쓰오일 경영권 인수실탄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해운업의 불황은 한진의 회생노력을 무위로 만들었다. 조양호회장도 제수씨인 최은영회장의 부탁을 끝내 뿌리치지 못해 신산고초를 겪고 있다. 

한진과 조회장은 최대한 지원과 희생을 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5000억 자구안까지 제시했다. 채권단은 한진제안을 거절하고, 신규자금 지원의 손길을 거뒀다. 경영권을 내놓은 한진과 조회장에게 대주주 책임과 사재출연을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  

본지는 해운업의 특수성과 한반도 유사시 전략물자 수송, 해운및 수출대국의 기간산업을 감안해 한진해운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십년간 피땀흘려 키운 해운사를 쓰러뜨리는 최악의 결과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마이동풍이었다. 대주주 책임만을 내세워 한진해운의 붕괴를 방치했다. 그 뒤의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마불사 원칙을 깼다고 자랑할 일인이 묻고 싶다. 수출강국의 핵심인프라인 거대 해운사를 침몰시키는 것이 불가피했는지 따지고 싶다.
수출기업들의 한탄과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물류대란을 예상치 못했다"고 해명하는 게 타당한가?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이 운항정보를 주지 않아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명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경쟁국가들은 해운사가 위기에 처하면 자금지원, 국유화, 인수합병등으로 어떻게든 자국 해운사를 살렸다. 한국은 시장경제원칙과 구조조정 원칙, 대주주 책임론을 내세워 수출한국의 물류동맥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있다.

경제팀과 청와대 경제수석등 참모들의 현실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 청와대에 학자출신들이 많아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박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키는 것 같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두고 한진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여전히 대주주 책임과 도덕적 해이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주식회사법의 유한책임원칙에 어긋난다. 상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조양호 회장은 사재까지 출연해서 한진해운을 살리려 최선의 노력을 했다. 사재 400억원과 그룹지원 600억원 등 10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조회장의 사재출연과 그룹대여금 지원등도 배임죄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조회장의 사재출연방안은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진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된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대통령에게 반시장적, 반법치주의적 보고를 해선 안된다. 금융당국과 청와대 참모들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패를 민간기업에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조양호회장과 한진그룹은 그동안 한진해운을 어쩔 수 없이 떠안아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더 이상 지원여력이 없어 내놓았다. 더 이상 자구노력과 사재출연을 요구하면 한진그룹도 위기에 처한다.

대한항공의 부채비율도 1000%가 넘는다. 이같은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무리한 추가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한진을 비정상적으로 압박할 경우 한진그룹 자체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그룹마저 위기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

박대통령의 고강도 비판을 계기로 혹여 검찰이나 국세청이 움직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뜩이나 어수선하고 불안한 재계를 더욱 움츠리게 만들 수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대주주의 책임경영과 자구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시장경제원칙과 법치주의한도안에서다. 채권단과의 결렬로 경영권을 내놓은 기업의 대주주에게 다시금 사재출연과 그룹차원의 지원을 강요하는 강압적 관치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강조했으면, 시장경제원리와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무지와 경제참모들의 어리숙한 정책대응으로 부실산업의 구조조정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