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 응징' 발언도 "사후약방문" 본말전도식 비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여권에서 '핵무장론'이 급부상,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가세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13일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남한도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여당 의원들 일각에서 시작된 이런 주장에 새누리당 대표는 물론 더민주 전 대표까지 가담한 양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해 더 큰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확대되는 건 안보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 부대변인은 나아가 "핵무장론의 정략적 이용보다 더 위험한 건 그 뒤에 숨은 '핵전쟁 불사론'"이라면서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에 핵전쟁 그림자를 짙게 드리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핵무기로 응징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의 종착점은 남북한의 공멸"이라고 덧붙였다.

양 부대변인은 같은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경고한 것에 관해서도 별도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아무리 평가한다고 해도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건 전쟁 없는 평화"라면서 "북한 정권을 끝장낸다고 해도 이미 우리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예방하는 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가장 확실한 안보고 국방이란 걸 대통령께서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핵과 관련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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