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지진-원전 안전·조선해운업·콜레라·쌀수매·가계부채 '백가쟁명'
국감서 각종현안 외 우병우 민정수석 최대쟁점 전망
[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각각 내일(20일)부터, 내주부터 시작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 역대 최대 규모 5.8의 경주 9·12 강진 및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경제난을 아우르는 추석 민심을 앞다퉈 전하며 이슈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이정현 대표체제 이래 당대표·원내대표 공개발언 직후 비공개로 전환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도부 전원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해 추석 민심을 전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번 명절만큼 국민들이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려를 나타난 적이 없었다"며 "북핵은 방어용도, 미국 견제용도 아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무기가 돼버렸단 게 국민 대부분의 목소리"라고, "경주·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의 상당히 많은 시도민들이 지진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날 당정 간담회에서 결정한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예산이나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지진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새누리당은 추석연휴 이후 첫 공식일정인 19일 국회에서 열린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이정현 대표체제 이래 당대표·원내대표 공개발언 직후 비공개로 전환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도부 전원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해 추석 민심을 전했다./사진=미디어펜


강석호 최고위원은 "지진과 사드·안보문제, 남도에서 일어난 콜레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정말 짜증스럽고 불안했던 추석같다"며 "전기료 누진제 문제에 관해서도 답보상태인 것을 국민들은 상당부분 짜증내고 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 문제도 정부여당이 대기업 중심 정책을 지양할 때"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연혜 최고위원은 여성들의 명절증후군과 제주 성당 살해사건으로 불거진 여성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국정감사 기간에 당이 모든 문제를 뒷북치는 게 아니라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고, 유창수 청년최고위원은 대학 진학·졸업, 취업 문제로 명절마다 곤란을 겪는 청년층 민심과 올해만 15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청년취업예산 투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경제국회', '민생국회'를 화두로 올리며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의 경제를 구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며 "지금 우리 국민에게 닥친 국민안전, 안보, 통합의 위기에 대해 면밀히 따지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북핵을 비롯해 한진해운 사태와 가계부채, 지진 등 여야가 시급한 문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더민주가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송현섭 노인부문 최고위원은 "이번 추석민심은 경제가 어려워서 못살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 "올해 연말엔 1300조가 돼 박근혜 정부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경기·인천권역 최고위원은 경주 지진을 집중 거론, "지진이 났는데도 즉시 안내하지 못한 무능을 바꿔야 한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총리실이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당내 신설된 원자력안전점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인호 영남권역 최고위원은 "30년 넘게 수명연장을 하고 있는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한 즉각적 폐쇄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걱정을 정부가 바로 새겨들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위험성 결과가 나오기 전엔 즉각 중단하라는 게 시민들의 여론"이라며 원전 전반에 대한 국가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밖에 김춘진 호남권역 최고위원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쌀 수매량을 늘려 대북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농가의 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를 정부가 지원하고 쌀 수매량 산출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이 가운데 4박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한미동맹 강화 뿐이라는 데에 (한미 의회지도부가) 인식을 같이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 원내대표는 미 의회지도부 앞에서 '사드 배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건 아니다'고 밝혔다"며 "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치하는 유일한 수단은 사드 배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반면 "미국을 방문해 주요 지도자들에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을 권유하고 돌아왔다"며 "남북문제를 푸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함경북도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과거 남북관계의 극단적 대치상황에서도 남과 북은 수해피해를 번갈아가며 서로 지원한 선례가 있다. 직접지원이 어렵다면 유엔기구를 통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근본적 반대 부인' 발언에 대해선 같은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내주 이어질 국감에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우 수석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 외엔 검찰 수사를 받는 중 국회에 출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또 사드 배치를 비롯한 북핵 대응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진·원전 안전 문제, 경제난 해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1년여 앞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인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잡기 다툼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정부질문이 내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대책회의를 별도로 가질 계획이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