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중산층 주거지원 일환으로 공급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지분의 60% 이상이 국가지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테이 사업의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자본금의 63.7%가 주택도시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의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5893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122억원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나타났다.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블록 ▲김포한강 Ab-04블록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16블록 등 6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도화의 경우 총 사업비 6150억원 가운데 사업주체인 대림산업의 경우 전체 3.76%인 231억원을 출자하는데 그쳤다. 이밖에 인천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이 각각 231억원, 1076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3233억원은 금융기관 융자 및 임대보증금을 통해 조달됐다. 

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하의 비용만 가지고 시공까지 떠맡은 것이다. 더욱이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상승률(연 5%이하) 등을 제외하고는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임차인 자격(무주택자 등)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모은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공공임대로서의 공공성은 결여돼 있다"며 "비싼 초기료 제한 등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