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7.40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59개국 가운데 42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전년도 7.32점에서 7.40점으로 0.08점 향상되어 경제자유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자유지수 순위도 45위에서 42위로 소폭 상승했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경제원이 전 세계 93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6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6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and Robert Lawson and Joshua Hall)’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16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 단위 자료와 2013년, 2014년 1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당해 연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4년 경제자유지수로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된다.

경제자유지수를 계산하고 발표하는 곳은 세계 자유주의 연구단체 연합체인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 www.freetheworld.com)이다. 자유경제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40점(42위)을 기록했다. 2005년 7.46점, 2010년 7.47점을 기록한 이후 낮아진 상태다. 2013년 7.32점에 이어 2014년 7.40점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제자유지수 순위도 상대적으로 하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2010년 30위로 높아졌다가 2013년 45위, 2014년 42위로 낮아진 상태다.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자유지수는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크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시장규제가 작을수록 점수가 크다.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2개 분야에서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시장규제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규제 점수도 전년대비 하락했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다. 오랜 기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5년 이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3위는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는 1980년 20위에서 1990년 9위로 점차 경제자유가 급속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대에는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오랜 기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5위 캐나다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나라이다. 공동5위를 기록하는 아일랜드와 UAE는 경제자유지수가 개선되어 상위권에 오른 나라이다. 1980년 아일랜드는 18위, UAE는 28위였다. 두 나라는 뉴질랜드처럼 경제개혁을 이루면서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순위가 뒤처지는 추세를 보이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이들 나라들은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하락하면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추락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럽의 나라들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순위가 하락한 상태다.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절대적으로 경제자유지수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이후 경제자유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나라들도 있지만 상당수 나라가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규모를 늘리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적 자유가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42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26위, 재산권보호는 41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규모 77위, 무역자유 57위, 시장규제 91위로 종합 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는 91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 항목은 순위가 136위로 최하위권이며 기업규제 항목도 순위가 57위로 낮은 편이다.

홍콩은 정부규모, 시장규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싱가포르는 무역자유 분야에서 1위를 하였으며, 시장규제 내 금융규제와 노동 규제 항목에서 1위를 하였다.

경제적 자유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반면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들은 경제성장률이 낮다. 또한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은 반면,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면 경제자유를 증진시키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47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7.40점에 머물러 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정부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규제 분야의 경제적 자유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 가운데 노동과 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20일 리버티홀에서 주최한 ‘2016년 경제자유지수’ 발표회에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발표한 발제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