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정부가 22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벌이는 공공‧금융 부문에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총파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이 국회가 법적 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를 지금이라고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면서 “8월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p 높은 9.3%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3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 계획도 전년보다 1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부문이 상위 10%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이 나머지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며 “선진국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우리나라는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금융부문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법적 의무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사용자도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노조와 근로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평가기준 등 세부 실행방안을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