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솔선수범해야 주민 믿어…장관 입주하고 군용시설도 옮겨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김천 일대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군 관계자들이 입주할 '은퇴자 전원마을'을 사드 부지 인근에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발표되는대로 "저 스스로 마을의 집을 구입해 들어가서 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한편 군용 시설이나 연구소 등도 사드 부지 인근에 입주시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천을 지역구로 둔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김천 시민들이 계속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가운데 '사드 포도' '사드 자두' 현수막까지 등장한 것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한민구 장관은 현수막 내용이 '괴담'이라고 일축한 뒤 "성주에서 세 번에 걸친 대화 마지막에서 전자파에 대해 언급하시는 분들이 없었다. 전자파 위해는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건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장관에게 물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설득 노력 부족을 꼬집었다.

이어 자신이 지난 10일 방문한 일본 교토 교가미사키 사드기지의 인근 주민·어민이나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지난 2014년 사드 배치 이후 전자파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현재 걱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21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시한 퇴역군인 중심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 예시./사진=미디어펜


그러면서 "저희 동네 주민이나 이장, 노인회장 분들께 '아무런 전자파 피해가 없다. 일본의 사례도 그렇다. 국방 정책을 믿어달라'고 하면 '그러면 성산포대를 그대로 하지 왜 옮겼느냐'라고 하면 그대로 막힌다"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주민들은 국방부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 (정부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며 "만약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면 그 인근지역에 '은퇴자 전원마을' 정책을 해 특히 사드 레이더 부대나 포병부대 근무하던 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입주하면 지역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사는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 스스로도 배치 지역이 발표되자마자 그 마을 집을 구입해 들어가 살 생각"이라며 "한 장관도 은퇴 후 거기에 들어가 사시겠다고 말하면 국민들이 안심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 말씀대로 만약 김천 지역이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사드 부지가) 발표되자마자 그 지역 마을 인근 집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 정부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거듭 촉구하며 "그리고 군부대 시설이나 연구소 등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지역 이전 같은 사안이 있을 때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일례로 '김천 시내의 대대급 부대를 외부로 옮겨달라'는 지역 민원을 전하자 "잘 알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보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데 연연하지 않고 순국선열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겠다"고 스스로가 사드 찬성론자임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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