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일본은행은 2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장기와 단기 금리의 유도 목표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의 자금공급량(본원통화) 목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금융완화의 중심을 자금량에서 장단기 금리로 옮기게 됐다.

일본은행은 이날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이같이 금융정책의 틀을 바꿨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는 현재 운용 중인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을 계속하고 장기 금리는 0％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2월부터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 일부에 연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만약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낮춘다.

일본은행은 국채 장기 금리를 새롭게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10년물 국채의 금리를 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장·단기 국채 간에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진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은 전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안정적으로 넘을 때까지 금융완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를 목표치로 제시했었다.

또 국채를 매입할 때 연간 본원통화가 약 80조엔가량 늘어나도록 한다는 현재의 페이스를 여전히 지향할 계획이다.

일본은행이 정책의 틀을 수정한 것은 국채 매입을 늘리는 방식의 대응에 한계를 고려해 금융완화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으로 금리 전반이 지나치게 낮아져 금융기관의 경영이나 연금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그간 시행한 금융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른바 '총괄적 검증'결과를 함께 공표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가 "마인드면(심리적인 측면) 등을 통해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국채 매입과 병행하면 장기 금리를 크게 억제하는 등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은 물가 목표 2％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저조와 원유 가격 하락 등을 거론했다.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초 2년 정도의 기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가 되도록 하겠다며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도입을 선언했다.

당시 일본은행은 2012년 말 기준 138조 엔이던 본원통화(monetary base·시중의 현금과 민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긴 지급준비금의 합계) 규모를 연간 60조∼70조 엔가량 늘려 2014년 말에 270조 엔이 되도록 확대하겠다고 양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2014년 10월 말 이를 연간 80조엔 수준으로 상향했다.

올해 2월부터는 시중은행이 예치한 자금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으며 7월 하순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 규모를 약 2배로 늘리는 금융완화 강화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