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성공을 계기로 급부상한 핵무장론과 관련 "핵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핵밖에 없다"고 단언하며 '한반도 비핵화' 기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 한미동맹이 굳건한지도 캐물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었다.

황교안 총리는 "우린 한반도 비핵화를 비전으로 삼아 정책 대응을 해오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는 핵"이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근본수단이 핵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핵이라는 절대적 무기 앞에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는 재래식 무기일 뿐이며, 이걸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황 총리는 "킬체인과 KAMD 외에도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확장억제 등 여러 정책들을 병행 추진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공식대응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유엔총회에서의 국제사회 여론전에 그쳤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문제가 좋게 말해 국제공조, 나쁘게 말해 외교적 사안의 하나 쯤으로 다뤄지는 것"이라고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 총리가 명운을 걸고 있는 한미동맹은 정말 굳건한가"라고 묻자 황 총리는 "우리의 방어체계와 한미동맹, 국제사회 모든 역량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재차 내놨다.

전 의원은 "북핵 위협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그게 핵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돕겠다는 미국이었는데, 무엇이 이젠 전술핵 재배치에도 선을 긋도록 변화시켰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엔 아무 변화가 없고, 거듭된 (확장억제) 확인과 약속이 있었다"고 항변하자 전 의원은 "저는 총리가 인식하는 한미동맹의 강도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한없이 미국을 불신하고 흔들어온 운동권적 반미의식과우리 스스로조차 위험을 절감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미국에 너무나 상식적인 변화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종북세력들이 우리 안보의식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잘못된 노력들을 해왔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은 그런 종북세력 등의 어떤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미국 시민이 체류 중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가속화시켰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한 황 총리의 입장을 확인했다.

황 총리는 "정부의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도발을 유도했다는 말은 분명히,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로 나와 대화하자고 하면 때로는 그것을 따르다가, 때로는 반발하면서 안에서 계속 핵 고도화를 준비한 것이 문제고 그것이 우리가 대북제재에 전면 나서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야권에서 대북 강경책이라고 지적하는 사안들에 대해 "금강산 관광객이 희생당한 이후 관광 중단, 우리 근로자가 생으로 인질이 됐고 적의 돈줄이 돼온 개성공단의 폐쇄, 46명의 고귀한 장병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가 무슨 강경노선인가"라며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상국가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좌파정부 10년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하고,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보수정권 8년이 핵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다. 적반하장에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후 황 총리와의 질의를 마친 전 의원은 핵무장론의 당위성을 거듭 설파했다.

그는 "세계지도를 펴놓고 이 세계 어느 단 한곳에 핵무기가 필요한지 찍어보라고 하면 전 주저없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을 찍겠다"며 "이토록 호전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핵무장을 하려는 집단과 맞서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불량집단, 세습왕조 김정은 정권의 핵은 폭력이며 야욕이지만 자유대한민국의 핵은 이성이며 상식이다. 그야말로 평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랜기간 좌파와 햇볕정책 주역들에 의해 오도된 민족·평화·통일과 같은 말들에 인식이 갇혀 끌려다닌 동안 우린 북핵 앞에 속수무책이 됐다"며 "설마 하는 소상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 북의 통일전략은 핵무기이며, 핵무기를 통해 번영한 대한민국을 흡수하는 게 저들의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오래 전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하게 되면 그 발전 성과는 다 우리 것'이라고 했다"며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다.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고지가 코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