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방미 중 미국 측에 '사드 배치에 근본 반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자신이 사드에 찬반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면서 "내가 정부라면 당연히 국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정부의 사드 비준동의안 제출을 종용했다. 

이는 국회 과반수 이상을 점유한 야당 모두가 사드 배치에 '사실상' 반대하며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 무산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사 때와 미국 방문 중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사드와 관련 지금까지 찬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회사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생략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을 뿐"이라며 "찬반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1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 개회사에서 "당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화나 행동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뒤이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한국이 아닌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일환으로 간주하고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다"거나 "제재라는 수단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안보상황과 무관한 남북 대화 재개를 주장한 점도 이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이날 정 의장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면 정부와 국회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문제를 같이 다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정부는 (성주 성산포대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지금 부지 선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유력한 제3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성주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부지로 선정할 경우 정부가 최소 700억원에서 최고 1500억원(국방부 추산)의 예산을 들여 골프장을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 국회 비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는 "그런 경우 더더욱 그렇고(비준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만약 국회 비준을 요청하게 된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