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언론과 국민 속이고도 적반하장…더러운 거래 구태정치까지"
"정세균 차수변경 주체·안건·협의 무시…국민의당 더민주 2중대 노릇"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야권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합작'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는 새누리당은 25일 긴급 회의를 열고 김 장관 해임건의가 허위사실에 근거해 명분이 없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확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착잡하다. 사태를 아주 간단히 한번만 더 정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무위원인 김 장관 해임을 '왜 하느냐'고 했더니 내세운 명분이 '청문회 때 문제가 드러나서 그렇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정현 대표는 이른바 '황제대출' 의혹과 관련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금리를 1.4%로 받았다'고 야당이 발표하자 언론은 전부 야당의 말을 받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그렇게 보도된 내용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청문회를 해보니 사실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4%가 아니라 6.7%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1.4와 6.7이 같은가. 그러면 언론은 본의와 다르게 야당 말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국민은 허위를 사실로 알게 된 것"이라며 "국민이 더민주에 속았고 언론이 더민주에 속은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과 국민을 속였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는 고사하고 이후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며 야권의 적반하장적 행태를 꼬집었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확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권이 본회의에 단독 상정·처리해버린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명분 부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이 대표는 "이것 뿐이었나. 황제전세를 살았다고 한다"며 "그 전세가액이 1억9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10년 전 2007년도 일인데, 전세를 들어간 아파트는 시세가 9억원이고 7억원이 담보대출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거기서 (전세가액이 9억원에서 7억원 담보를 뺀) 2억원을 넘으면 '깡통전세'가 된다. 2억원 넘게 몇천만원을 더 주고 깡통전세를 사면 그건 깡통전세가 아닌 황제전세"라며 "1억9000만원에 들어가 살기 직전 세입자는 1억8000만원에 세를 들어 살았다. 1억8000만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얘기는 않으면서, 그보다 1000만원 더 주고 산 사람이 특혜를 받아 싸게 전세를 살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황제전세가 아니란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은 김 장관의 (친)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가족들 외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사연과 사유가 있는 가정사를, 그것도 아프고 이혼한 어머님의 가정사를, 그 두(친·계) 노모들이 생존해 계셔서 뉴스를 다 볼 수도 있는 사연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해 한 인간과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막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기가 막히다"며 "적어도 금도란 게 있다. 아무리 정권이 욕심나고,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 해임건의안의 발의 요건에 대해서도 "장관 해임은 그 탄핵과 같은 사유가 적용된다"며 최소한 ▲헌법·법률 위반 ▲본인 또는 부하직원의 직무수행상 실책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제 (임명된 지) 2주밖에 안된 장관이 무슨 직무의 잘못을 저지르겠나. 실제로 야당은 직무의 잘못을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결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건 더러운 거래를 요청해왔다는 것"이라며 "국무위원 해임이라면 해임요건을 갖고 얘기해야지, 그걸 카드로 해서 물밑 거래를 요청하는 구태정치가 바로 이번 해임의 내용"이라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철회 요건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 등을 요구한 사실을 꼬집었다.

   
▲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3당은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차수변경'을 진행한 뒤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한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아울러 "더 기막힌 것은 국회의장이다. 국회법을 어겨가며 국회를 운영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본회의 진행 중 날짜 변경에 따른 '차수 변경'과 다음 차수 본회의 개의를 독단으로 진행하고 새누리당이 퇴장한 가운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사실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차수변경을 하는 데 있어 분명히 국회법에는 의장과 3당 원내대표라는 '주체'가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를 할 '안건'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협의 주체들이 안건을 갖고 모여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이 세가지가 다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체가 모이지도 않았고, 의견을 교환하지도 않았고, 의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는 국회 직원 하나가 왔다 간 것 만으로도 '협의를 했다'고 한다"며 "70년이 다 돼가는 국회가 협의란 단어를 이렇게 쓰나. 국회 직원이 왔다가기만 하면 협의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관행을 남겨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런 일을 왜 했는지는 아주 간단하다. 야당의 대선 전략"이라며 "첫째는 대통령을 무너뜨려 레임덕을 초래해 국정이 혼란에 빠져 잘못되면 정권교체를 하려는 의도"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선 전략을 국회의장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국민의당 사람들이다. 더민주가 이런 대선전략에 국민의당을 '2중대'로 이용해먹으려는데 말려들어서 그 노릇을 제대로 했다"며 "자신들이 내세웠던 정치개혁, 새정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구태정치, 헌정치, 아주 퇴행한 정치를 했다"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금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국민들 앞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오만과 교만을 부리고 있다.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집중 포화를 가했다.

이 대표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정 원내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그날 우리 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아주 뜨거운 만장일치 박수로 정 원내대표에게 더 단호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전폭적인 재신임을 했다"며 "그의 사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탈진 상태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