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정부간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놓고 야당의원들의 집중포화가 벌어졌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을 따져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윤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12.28 위안부 합의를 ‘이상야릇한 합의’, ‘굴욕적인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본에 갔다 왔는데 한국 정부가 ‘거지 외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이 배상금, 보상금이냐 사죄금이냐”를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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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정부간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놓고 야당의원들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에 대한 집중포화가 벌어졌다. |
윤 장관은 “합의 내용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저희가 받아낸 사항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받아냈던 것은 과거의 어떤 정부에서도 받아내지 못한 사항이고 일본 정부에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10억엔의 정확한 성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며 거듭 질문했다.
윤 장관은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 대신 자격으로 기시다 대신을 통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이 사과를 이행하는 공식적인 조치가 정부예산으로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이라며 “과거 아시아여성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고, 무라야마 총리도 이를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이 지속적으로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자, 심재권 외통위원장이 “중요한 것은 단돈 10원을 받더라도 그 돈이 배상금이냐 아니냐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했다.
이후 이 돈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배상금’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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