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금융노조간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을 하고 있지 않았다.

미국은 CEO를 비롯한 공시대상 임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반 직원들의 경우 전면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하지 않았다. 다만, 담당 업무와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가 결정됐다. 이는 업계 1위인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2위인 웰스 파고 은행을 분석한 결과다.

일본은 1993년 성과급제를 도입했고 2000년대 이후 수정했지만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4.6%에 불과하다. 대다수인 99.2%가 정액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보험업에만 한정할 경우, 성과급제는 6.4%이고 이중 순수하게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인원은 1.9%에 불과하다. 6.4%의 나머지 4.7%는 정액제와 성과급제가 혼합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타 주요국의 경우도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박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금융개혁 1순위 과제로 내세우는 순간 관치금융의 재앙이 시작됐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파업 등 수많은 갈등이 나오고 있어 관치금융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